미세먼지 논란, 석탄화력발전 좌초위기 만드나

미세먼지가 보건 및 환경문제와 결부돼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치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우차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가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됐으며, 이어 7월 1일에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수립 발표됐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석탄화력발전소 저감대책 발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방안 확정 등 핵심대책의 구체화 및 일정단축 그리고 노후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과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방안 마련 등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오염배출원·배출성분·농도 지역별 관리 필요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관련 측정시설 확충해야 

오염배출원·배출성분·농도분석 지역별 관리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는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까지 추진방안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석탄발전 10기를 처리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개선 실시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토록 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선 설비확충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려 충남 당진에 건설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단체 및 지역민들로부터 건설중단 반대여론에 내몰려 있는 상태다.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에서는 6월 22일부터 매 2주마다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은 기존 오염배출량 뿐만 아니라 배출성분과 농도 분석까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충남지역의 1차 배출량 측정보다 배출되는 성분 종류와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건강 위해성이나 오염정도,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오염배출량 감소 노력은 민·관·학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화력발전, 산업단지 등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남과 서울을 비교해볼 때, 서울은 승용차 등의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가 가장 중요한 반면, 충남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분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별 배출원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저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성능의 신뢰성에 의심이 생기면서 미세먼지 예·경보의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특히 충남은 대기오염 측정망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과 서천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하고,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대기환경오염 등의 피해 현황을 근거로 한 공정한 대기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우려와 견제에 대한 목소리는 충남연구소에서 연속으로 개최한 6월 30일 2차 충남현장포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멈춤신호가 필요하다’에서도 제기됐다. 당진시장은 향후 당신에 건설될 화력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데이터 산출 위한 지역적 측정소의 부재
우리나라 대기오염 측정소는 전국적으로 321곳에 달한다. 하지만 그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총 211곳이 마련돼 있으며 전체 측정소 중 45.7%에 달한다. 국내 화력발전소가 모여있는 충남의 경우 대기오염 측정소는 고작해야 10곳으로 전체 3.1%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황은 미세먼지인 PM2.5 측정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PM2.5측정소는 189곳으로 수도권과 광역 지자체에 무려 121개소가 설치되 있는 반면, 충남에는 3곳이 전부다. 때문에 PM2.5인 미세먼지의 발생 메커니즘이 화력발전소 탓이라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이터 산출근거라는 주장이다.

화학연구원(원장 이규호)는 6월 23일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과학기술 연구를 발표하며 지역측정소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으로는 일반국민의 실생활속 실제 노출을 통한 유해성·위해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측정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PM2.5 측정기의 54%가 성능 미달였으며, PM10 측정기도 16% 허용 오차율을 넘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미세먼지 예·경보가 측정망의 수치를 근거로 해 발령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의 지적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대기측정망의 성능 점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경보 발령이 필요하며 충남의 경우 서북부 지역에 몰려있는 대기측정망을 충남 전역에 합리적으로 확대·배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성장과 현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근간에는 화력발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생산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논란으로 화력발전소를 미운 오리새끼 취급하기보다는 먼저, 데이터 산출을 위한 측정소 구축은 물론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수 있는 환경설비 성능개선 방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