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로, “국민수용성·해체비용 분석·자금관리 투명성 전제돼야”

고리1호기가 2017년에 폐쇄하기로 결정된데 이어 향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해마다 나오게 됨에 따라 원전해체 산업은 원전건설만큼이나 뜨거운 주제가 됐다.

김제남 의원은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국 원자력폐로 Field Research 보고회’ 원전폐로 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국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제남, 박완주, 오영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제남 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으로 본격적인 원전해체와 사후관리 등이 남아있게 됐다. 아직 해체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해체기술의 부재와 더불어 해체방법 선택, 자금조달 등의 쟁점사항들이 남아있고, 또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현장실사를 통해 원자력산업에 대한 민간운영의 문제점과 공공적 운영, 공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특히 원전폐로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품부터 일고 있는 국내 폐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국회차원의 공론의 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번 보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11월 25일, 김제남·박완주·오영식 의원 주최로 국회 보고회 열어
‘원전폐로 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주제

미국 버몬트 양키원전 사례 분석

사회공공연구원은 원전관련 공기업 노동조합과 함께 향후 원자력 해체와 관련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폐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의 버몬트 양키, 인디안 포인트 원전 등 현지를 방문해 원전관계자 및 시민단체, 주정부를 만나 원전폐로와 관련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11월 25일 국회의원에서 열린 국회 보고회는 미국 버몬트 양키 원전을 둘러싼 갈등과 폐로과정에 대해서 소개함으로써 국내 원전해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회 보고회는 김수진 고려대 연구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진상현 경북대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국 현지 실사에 대해 발표했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미국 버몬트 주 양키 원전에 대해 소개하며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소개했다.

진 교수는 “버몬트 양키 원전은 2007년 8월에 발생한 냉각탑 일부 붕괴로 언론에서 부정적인 변화로 돌아섰으며, 이어 2010년 1월에 발생한 트리튬 누출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갈등으로 등장했다”며 “트리튬 누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같은 해 2월에 상원에서 수명연장에 대한 결과가 반대로 기울었지만 2011년에 NRC에서 수명연장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같은 해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엔터지는 ‘Act 160’ 무효 소송을 제기해 연방법원 승인을 받게 됐다. 하지만 2012년에 이르러 버몬트 국민들의 시위가 확대되고, 2013년 8월 엔터지는 폐로를 선언해 2014년 12월 영구정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소개했다.

원전해체 자금확보 계획 수립돼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미국사례를 통해 본 한국 원전 폐로 정책의 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정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의 원전폐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고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폐로예산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원자로 폐로는 최초 추정비용과 실제 투입비용의 편차가 크고 그 사이 민간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악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로 폐로비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헌석 대표는 “2014년 폐로계획에 착수한 양키원전은 60년 지연해체 방식을 채택해서 2075년 폐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면허정지비용 8억1,722억,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3억6,835만달러, 부지복원비용으로 5,715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비용을 합치면 12억4,271만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2014년 말 핵발전소 1기분의 해체비용 6,033억원을 현금으로 적립했다. 고리1호기 등 노후 원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원조달 능력을 지적당하자 변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원전은 현재 가동중인 24기 절반이 2020년 말이면 절반인 12기가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하게 된다. 집중된 원전 수명만료 시점은 한수원을 경영상 문제로 빠뜨리거나 해체충당금이 없어 해체를 연기하는 경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금확보 계획은 반드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해체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 역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원전 해체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체시기와 방법, 원자로의 특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석 대표는 국내 원전 폐로정책의 과제로 ▲원전 폐쇄 결정과정 ▲검증과정의 보완 ▲해체비용 계산을 위한 제도개선 ▲해체비용 기금화 및 관리원칙 천명 ▲주민참여, 의견개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폐로 실행 주체에 대한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한수원은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 폐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술자립도는 70%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판단은 한전원자력연료가 가장 잘 알고 이는 영역이고, 해체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실질적인 제염과 해체작업은 한전KPS가 할 몫”이라며 “이들 4개 주체가 기술자립을 위한 기획, 안전한 해체를 위한 프로세스의 협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발표 이후에는 이종설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실 해체기술팀장, 이성기 한전원자력연료 기술전략기획부 책임연구원, 이병식 한국전력기술 미래전략기술연구소 원전해체 기술개발 연구책임자, 김용균 한전KPS 원자력사업처 사업운영팀 부장이 참석해 국내 원전해체 현황과 과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