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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집중 점검… 혈세 낭비 없어야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29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개사 등은 이날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기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받았다.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대형방폐물 처리 문제 제기 월성1호기 적자 누적… 계속발전 국민 위..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수요자원시장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나 아낀 전기를 내다팔 수 있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경신되면서 DR 발령기준에 부합한 횟수는 총 7회였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하계휴가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전력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R을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7차례나 발령됐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DR은 신뢰성이 검증된 수요자원에 대해 발전자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 일종의 발전소 개념이다.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DR사업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참.. 더보기
올 여름부터 수요자원시장 보상비용 오른다 전력수급 비상시 수요자원시장(DR)에 참여해 전기를 아낀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보상금이 크게 개선된다. 또 전력피크 시 기존 1시간 전 내려지던 수요감축 요청 이외에 하루 전 예보제를 신설해 DR시장 참여업체들의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1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요자원시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DR제도 개선은 수요감축 지시에 대한 지속적인 오해와 참여업체들의 감축 이행률 하락 등으로 수요자원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DR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실증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주 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