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평가연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 온실가스 감축 BAU 대비 32.5%까지 강화 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여력을 재검토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6월 28일 공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 같은 국내외 비판과 현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 및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 더보기 기후변화센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의견 수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표명했다. 하지만 11.3%를 해외 감축목표로 설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는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전력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11.3%를 해외 감축하기 위해선 2021~2030년까지 10년간 약 5억4,000만톤의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며 “그 구입비용으로 최소 8조8,000억원에서 최대 17조6,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연구에선 그보다 많은 배출권 구입이 필요하다”며 “그 경우 비용은 24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더보기 전기요금 개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현 정부는 석탄화력·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믹스 재편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전기요금 이슈 민감성을 고려해 국민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재)기후변화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홍의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인식 현황’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 더보기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고려한 과세 재정립돼야 과거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왔지만,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와 신규 석탄발전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고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주최·주관으로 7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종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석탄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지만 이는 투자비와 연료비 등만 산정한 비용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사회적 손실 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효과 장점은 크게 두드러지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