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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탈원전 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과실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포럼 정범진 경희대 교수, 예비전력원으로의 LNG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재생에너지·가스 발전 확대와 석탄·원전 축소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화두를 내놨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노석균)과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5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주제의 포럼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이 포럼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128차 오픈포럼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 더보기
탈원전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한국경제는 절망 청와대 궐기대회 및 대국민 토론회 개최 정용훈 교수, 에너지는 스케일의 문제 국회의원회관에서 5월 15일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최연혜·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5월 15일 탈원전 반대 청와대 궐기대회 및 ‘붕괴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계 최고기술력을 인증받은 한국형원전 APR1400이 미국 NRC 설계인증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면운동본부는 서명운동 시작 40여 일만에 국민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더보기
천재일우의 기회를 뭉개고 있는 ‘탈원전 정책’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천천히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을 가지게 된다거나 국산화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기술이 사람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기 쉽다. 보고서가 나오고 특허가 출원되더라도 사람을 잃으면 기술을 잃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시작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다.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자원의존적 에너지 보다 기술의존적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기술개발의 역사는 40년이 됐고 이제는 우리 고유 원자로를 개발해 반복건설하고 또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관련된 중공업·부품산업·건설산업이 동반 성장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첨단산업을 국산화한 데에는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늘도 도왔다.. 더보기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성과 현장규제요원 충족은 필수” 원자력정책연대는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연혜 국회의원,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를 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 개선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초 시민단체 및 원자력산업계와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어 2월 20일에는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고창·대전 지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원안위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전 안전기준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지역공청회 및.. 더보기
원자력발전 이용 3차 인식조사, “젊은층 선호도 증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는 2월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대정부 공개질의를 내놓았다. 이번 인식조사는 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3차 ‘2019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다. 학회 관계자에 따라면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번의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 시기만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1·2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3.1%p).. 더보기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객관적 검토와 분석이 수반돼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장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공동으로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국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원전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공론화를 할 것.. 더보기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국민서명 33만명 넘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1월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공개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학계·학생·산업계·지역·시민단체·환경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지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한 달 만인 1월 11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1월 15일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21일 7시를 기해 온라인 20만6,214명, 오프라인 13만554명 등 총 33만6,768명의 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강석호·이채익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7명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울진군,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및 시민단체 .. 더보기
예쭝광 칭화대 교수 “원자력, 환경·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반드시 필요” 지난해 연말 11월 24일 대만에선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인 ‘전기사업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589만5,560표, 반대가 401만4,215표가 집계됐다. 격차는 무려 약 188만표에 달했다. 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겠다고 나섰지만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산업계에선 그동안 쌓아놓은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원전건설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원자력.. 더보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23만 명 돌파 1월 11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인원이 23만명을 돌파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3만명을 돌파했다”며 “다음 주 중에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그동안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학계·학생·산업계·지역·시민단체 등이 거리로 나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며 활발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단시키.. 더보기
탈원전 국민의견 수렴 ‘안하나 못하나’ 최근 대만 정부가 탈원전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내용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할 것인지 묻는 것이었다. 결과는 총 투표자의 60% 가까이가 관련 조항 폐기에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이제 와서 법 조항 하나를 폐기한다고 해서 대만의 탈원전 시계가 멈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투표를 통해 원전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봤다는 점이다. 나아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과정이라 여겨진다. 원전 규모와 남아있는 수명 측면에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내용은 분명 큰 차이를 보인다. 대만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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