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북방정책, 불확실성 감안 속도·범위 조절해야”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큰 만큼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월 5일 국회에서 ‘북방 에너지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북방정책 현실화를 위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경 조사관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철도연결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더보기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및 화재에 대한 방호대책 필요 한국화재감식학회 주관으로 국회위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8월 23일 ‘리튬전지에너지저장소 폭발화재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에서 전력안정화 뿐만 아니라 빌딩이나 공장 등에 설치돼 비상전원 등으로 성장동력원으로 각광받았던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연이은 화재발생으로 인해 폭발·화재위험성 및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올해 여름은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으며, 지난 7월 한달간 3곳의 ESS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SS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연계돼 설치될 뿐 아니라 아니라 한국전력에서도 주파수조정용으로 전국 변전소에 설치된 바 있다. 또 빌딩 및 공장 등에서도 비상전원으로 설치돼 신성장동력산업의 한축을 형성했던 분야.. 더보기 탈원전 정책, 원전 생태계 붕괴로 국제경쟁력 약화 유발 탈원전 정책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최근 원자력 산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인 신고리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산업계와 학계, 정치계가 의미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는 지난 대선당시 ▲신규원전 건설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원자력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등의 탈원전 정책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계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충분한 논의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정갑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