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적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원자력 중심의 정책은 불가피 ‘에너지정책의 정치와 경제학’ 토론회 공동 개최 탈원전 정책, 부작용 및 비용 명백히 밝혀야 할 것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는 최연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3월 25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에너지와 환경의 정치논리와 경제화’를 주제로 발제한데 이어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주호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최연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그 국가의 산업·경제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자국민.. 더보기 원자력 빠진 에너지전환, 국민·업계 모두에 ‘부담’ 에너지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이 오는 10월경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해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와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권역별로 열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워킹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와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 세계 전원별 발전량 추이에 비춰 보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방향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편익은 물론 환경적 측면까지 유리한 원자력을 포기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 더보기 3차 에너지기본계획, 10월 중 권고안 나온다 2019년부터 향후 20년간의 장기 국가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담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이 오는 10월경 나올 예정이다. 앞선 에너지기본계획 주요의제와 비교되는 부분은 국민과 지자체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5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인 만큼 설명회장에는 300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이 몰렸다. 이날 설명회는 3차 에기본의 수립 방향에 대한 업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과거 에너지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밀실행정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소통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 된지 두 달여 밖.. 더보기 올 여름부터 수요자원시장 보상비용 오른다 전력수급 비상시 수요자원시장(DR)에 참여해 전기를 아낀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보상금이 크게 개선된다. 또 전력피크 시 기존 1시간 전 내려지던 수요감축 요청 이외에 하루 전 예보제를 신설해 DR시장 참여업체들의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1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요자원시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DR제도 개선은 수요감축 지시에 대한 지속적인 오해와 참여업체들의 감축 이행률 하락 등으로 수요자원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DR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실증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주 산업.. 더보기 신고리 공론화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3개월 남짓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건설 재개로 결론 났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19%p나 벌어지면서 신고리 5·6호기는 다시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다.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상생의 길을 찾는 데 협력한 것이다. 신고리 공론화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이었단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일부 전문가 집단이 모여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공론조사와 달리 일반 시민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답을 찾아갔다. 물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 더보기 전력수급계획에 석탄 등 특정 에너지원 배제는 불합리 석탄 등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논의하는 것은 전력공급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정한 에너지믹스는 환경이란 하나의 목적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민간발전협회(회장 윤동준)와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석탄발전의 역할과 미래’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도영 동신대 교수는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공급안정성·경제성·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도영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정책 결정의 과정으로 다양한 목표들이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조합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짜는 것이 합리적이냐.. 더보기 환경·에너지 정책 이제 ‘어떻게’ 풀지 고민할 시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지금까지 쏟아낸 공약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면 지금부터 이 같은 공약이 미칠 사회적 영향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5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9회 시민환경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만큼 이를 현.. 더보기 대안없는 탈핵 주장, 현실적이고 책임감있는 에너지정책 촉구 원자력없는 국내 전력공급은 가능한가. 원자력발전은 국내 전력의 주 공급원으로 40년 동안 안전하게 원전이 운영되면서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력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원전은 국가 산업발전과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탄핵승인과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잇단 탈핵로드맵을 내세우며 전력정책 방향을 내비치고 있어, 원자력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원자력학회는 3월 29일 성명을 발표하며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최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과장된 위험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안없는 탈핵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지난 2009.. 더보기 포천민자발전, 종합준공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구슬땀 경기도 포천 신북면에 들어서는 포천민자발전(대표 조재민)이 올해 2월 발전소 종합준공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이 한창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2017년 이후 수도권 및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자 건설되는 포천민자발전은 한전에서 운영중인 공용 송전망(345kV 송전선로)과의 거리가 2.4km로 송전손실을 최소화해 발전을 하게 되며, 국가전력수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증설을 고려해 공용설비들의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3년 8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14년 8월 착공을 시작한 이래 1년 8개월여 만에 완공되는 발전소로 980.4MW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다. 사업 시행사는 포천민자발전으로 KIAMCO PEF제3호가 최대지분 53%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이.. 더보기 북평화력, 시공사 부도로 준공 연기 불가피 민간기업 최초 석탄발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평화력발전소가 ‘시공사 법정관리’라는 암초를 만나 마지막 준공절차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1호기는 종합시운전 중에 있고, 2호기는 단위기기 시운전 중이다. 전력거래소가 여름철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최근 검토한 북평화력발전 준공지연 관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GS동해전력은 북평화력발전 시공 주관사인 STX중공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북평화력 건설 추진을 잠정 중지한 상태다. 당초 1호기와 2호기를 각각 오는 8월과 12월에 준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민간석탄시대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나마 1호기는 현재 종합시운전을 통해 설비튜닝과 신뢰도 운전을 거쳐 9월말이면 예정했던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