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요금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국민서명 33만명 넘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1월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공개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학계·학생·산업계·지역·시민단체·환경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지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한 달 만인 1월 11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1월 15일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21일 7시를 기해 온라인 20만6,214명, 오프라인 13만554명 등 총 33만6,768명의 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강석호·이채익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7명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울진군,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및 시민단체 .. 더보기
에너지전환, 전력계 혁신과 재도약 전환점 되길 2019년 기해년 (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지만 늘 그래왔듯이 지금은 ‘희망’이란 키워드를 되새겨야 할 시기다. 비록 당면한 현실은 힘들어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두 손 모아 간절히 소원을 빌었을 모든 이들에게 행운과 희망이 깃들기를 소망한다. 올해 우리 전력계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전환이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자리해 있다. 여전히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안에는 .. 더보기
탈원전 국민의견 수렴 ‘안하나 못하나’ 최근 대만 정부가 탈원전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내용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할 것인지 묻는 것이었다. 결과는 총 투표자의 60% 가까이가 관련 조항 폐기에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이제 와서 법 조항 하나를 폐기한다고 해서 대만의 탈원전 시계가 멈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투표를 통해 원전에 대한 대만 국민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봤다는 점이다. 나아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과정이라 여겨진다. 원전 규모와 남아있는 수명 측면에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내용은 분명 큰 차이를 보인다. 대만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더보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해법찾기 나섰다'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에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에너지생산 소비구조 혁신, 가격 및 보조금체계 조정, 산업생태계 변화 등 광범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화력 및 원자력 발전비중을 낮추게 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전건설 기술이 사장되고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나오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국회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드시 가야할 길”.. 더보기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집중 점검… 혈세 낭비 없어야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29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개사 등은 이날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기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받았다.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대형방폐물 처리 문제 제기 월성1호기 적자 누적… 계속발전 국민 위..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탈원전 부작용 한수원 연구보고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으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 및 양수발전 포함) 투자비용은 약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한전 경부하요금과 용량요금 줄여야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 기간보다 4조1,1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이 분석한 '원가 항목이 매출에게서 차지하는 비중 분기별 비교'에 의하면 한전의 연료비는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2조480억원 상승했으며, 구입전력비로 2조689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전의 발전연료비와 구입전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 연료비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산업에 민간발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전이 치러야 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더욱 커질.. 더보기
누진제 개편 필요…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개선해야 기상청이 2013년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의 폭염 일수는 연평균 10일에서 2071년 73.4일이 될 전망이다. 여름 일수도 121.8일에서 169.3일로 1년 중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분위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0분위 환자발생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실시한 2018년 여름철빈곤층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 가운데 68%가 폭염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을 경험했다. 호흡 곤란과 실신 경험을 앓는 등 위험 수위를 경험한 경우도 약 12%에 달했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는 9월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더보기
원자력발전 이용,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6~7일 양일간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찬반비율이 찬성 71.6%라고 발표했다. 연령별 찬성비율은 60세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40~49세 연령별에서도 56.8%의 찬성율을 보였다. 한국원자력학회는 8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합리적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질의를 했다. 원자력발전 인식조사 결과.. 더보기
원자력 빠진 에너지전환, 국민·업계 모두에 ‘부담’ 에너지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이 오는 10월경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해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와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권역별로 열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워킹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와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 세계 전원별 발전량 추이에 비춰 보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방향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편익은 물론 환경적 측면까지 유리한 원자력을 포기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