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한국당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성과 현장규제요원 충족은 필수” 원자력정책연대는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연혜 국회의원,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를 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 개선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초 시민단체 및 원자력산업계와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어 2월 20일에는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고창·대전 지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원안위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전 안전기준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지역공청회 및.. 더보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23만 명 돌파 1월 11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인원이 23만명을 돌파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3만명을 돌파했다”며 “다음 주 중에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그동안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학계·학생·산업계·지역·시민단체 등이 거리로 나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며 활발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단시키..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한전, 신재생에너지 묻지마 투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 59곳 중 무려 44곳(약 74.5%)에서 투자손실이 났으며, 총 투자손실은 무려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16일 열린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출자해 500억원 이상 투자손실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전의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한 ‘투자 및 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의 취득가액은 총 1조3,251억원, 장부가액은 총 1조2,738억원으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512억원의 투.. 더보기
원전 수출산업, 국내 원전생태계 유지와 인력확보가 중요 국내 원전산업은 세계적인 원전기술경쟁력을 자랑하며 95%이상의 높은 국산화율과 탄탄한 기기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미래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연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및 원전수출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연혜 의원은 “국내 원전산업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시작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까지 확보해 ‘코리안 드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2009.. 더보기
원자력정책연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 원자력정책연대가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으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장유덕 울진군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본부 대변인, 김기수 변호사, 김규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건설되던 신고리 5·6호기 잠정적으로 건설중단되며 대국민 공론화 수순을 밟았다. 결과적으로 건설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원전정책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의 경우에는 원전중단을 결정하기까지 오랜시간을 협의·토론을 거친다. 스위스는 33년이 걸려 국민투표로 .. 더보기
한전 국정감사,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공론화 적법성 논란 제기 여의도 국회에서 10월 23일 열린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에 따른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신정부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가스발전과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놓고 공론화를 통해 10월 20일 최종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재개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한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론화절차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질의가 쏟아지며 개별 질의순서가 30여분 늦어졌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더보기
급진적 탈원전 정책, 후진기어 넣고 뒤로 가는 실수 새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화력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LNG 가스발전과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정책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업계는 사업호조를 예고하는 반면, 원자력 산업계는 암흑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원전기술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아왔던 터라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원전산업 생태계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다. 공정율 30%을 육박하던 신고리 5·6호기의 향방은 3개월이라는 짧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으로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됐고, 앞으로 건설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원전 건설은 현 정부에선 건설 백지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몫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