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목표 중요 원전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신재생·가스발전 중심으로의 환경급전 에너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확대방안이 시급하다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3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탈원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 더보기 “전력·가스 등 공공부문, 경제 논리로 안정성 훼손해선 안돼” “이번에는 민영화라는 말 대신 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스 민간직도입 확대 ▲발전사 주식상장 ▲전력 판매시장 개방(자유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민영화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고, 본격적인 민영화로 나아가는 한 단계일 뿐입니다.”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공공부문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 11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박광온·이언주·홍익표·이훈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주관은 사회공공연구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민주화를위.. 더보기 원전 폐로, “국민수용성·해체비용 분석·자금관리 투명성 전제돼야” 고리1호기가 2017년에 폐쇄하기로 결정된데 이어 향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해마다 나오게 됨에 따라 원전해체 산업은 원전건설만큼이나 뜨거운 주제가 됐다. 김제남 의원은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국 원자력폐로 Field Research 보고회’ 원전폐로 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국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제남, 박완주, 오영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제남 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으로 본격적인 원전해체와 사후관리 등이 남아있게 됐다. 아직 해체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해체기술의 부재와 더불어 해체방법 선택, 자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