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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국전력기술, 신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한국전력기술(사장 이배수)은 3월 19일 경북 김천 본사에서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에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인 김성문 변호사와 박민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을 위촉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회사 내부의 부패근절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제도로 한국전력기술은 2015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모방식으로 위촉됐으며, 갑질 옴부즈만도 겸임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은 운영협의회에서는 2018년도 반부패 청렴업무 성과 보고와 2019년도 반부패 청렴업무 현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동근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객관적인 외부시각을 반영해 반부패 청렴업무의 전.. 더보기
전력계통 안정성 바탕으로 환경성·경제성 고려 필요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아가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발전소 건설, 가동 중단, 허가 취소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실과 기후변화센터는 1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20%로 높아진다고 해도 석탄발전 비중은 36.1%로 높다”며 “정부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원전 비중만 줄면 석탄발전은 무려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더보기
전기안전공사, ‘케샘’ 창업지원자 선정··· 총 13개 업체 43명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민간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한 ‘케샘(KESM, Kesco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창업희망자 지원 사업의 첫 수혜자들이 선정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월 24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창업지원자 선정평가위원회를 열고, 모두 13개 업체 43명의 지원 예비대상자를 뽑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앞서 공사가 창업지원금을 출연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서 계측장비 구입비 등의 재정 지원금이 주어진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법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물론, 현장 실무교육과 공사 소속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과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더보기
생활속 방사능 관리, 부처간 규제체계 구축 및 세부안전기준 마련 필요 암석이나 토양·광물 등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음이온을 발생시켜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 온 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각종 기능성 제품의 방사능 공포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김성수·박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실태를 통해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서곤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 더보기
한전기술, 2018년도 상반기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전력기술(사장 이배수)은 5월 31일 이동근 상임감사와 감사자문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상반기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전기술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감사업무 역량 제고와 청렴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에 감사자문위원회를 도입했다. 이날 위원회는 법률자문기능 보강을 위해 신규 자문위원으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신봉기 신임 자문위원은 경북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학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자문위원단은 신봉기 신임 감사자문위원, 이시백 前감사원 서기관, 박종흔 변호사, 정성훈 동남회계업인 이사,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로.. 더보기
기후변화센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의견 수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표명했다. 하지만 11.3%를 해외 감축목표로 설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는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전력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11.3%를 해외 감축하기 위해선 2021~2030년까지 10년간 약 5억4,000만톤의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며 “그 구입비용으로 최소 8조8,000억원에서 최대 17조6,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연구에선 그보다 많은 배출권 구입이 필요하다”며 “그 경우 비용은 24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더보기
원자력정책연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 원자력정책연대가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으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장유덕 울진군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본부 대변인, 김기수 변호사, 김규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건설되던 신고리 5·6호기 잠정적으로 건설중단되며 대국민 공론화 수순을 밟았다. 결과적으로 건설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원전정책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의 경우에는 원전중단을 결정하기까지 오랜시간을 협의·토론을 거친다. 스위스는 33년이 걸려 국민투표로 .. 더보기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중전기기 산업체와 상생 발전 도모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경엽)의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반 조성사업센터의 기금출연금과 KERI의 민간부담금 총 예산 약 1,60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는 5월 19일 과학기술회관에서 ‘4000MVA 대전력 설비 운영 설명회’가 열어 전기연구원의 대전력시험설비 가동계획과 운영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소개와 핵심요지 등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은 국내 성장동력의 주축이었던 수출이 과잉공급으로 물량과 단가가 하락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사업.. 더보기
서부발전, 신임 감사위원으로 송준호 변호사 위촉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이 환경관련 감사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서부발전은 8월 19일 송준호 변호사를 감사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선임 자문위원들과 함께 감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신임 송준호 자문위원은 환경소송 관련 전문변호사로, 향후 발전소 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민원 등에 대해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감사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열린 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회의는 회사 현안사항과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개선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감사 자문위원 및 감사인들은 모든 감사인이 솔선수범해 반부패·청렴활동을 실천하고, 전문가 자문과 지속적인 감사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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