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재생에너지 제고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6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을 주제로 1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빈번한 정책 변경 등 예측하기 힘든 위험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와 시장, 시장 간, 시장과 지역주민, 주민 간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5.. 더보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으로 구체화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전원구성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현안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3월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조성봉 한국자원경제학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헌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라는 근원적 현안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관한 지역주민·지자체·중앙정부 간의 갈등관리를 포함한 수용.. 더보기 산업부, 선제적 제도정비 통해 에너지전환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기 발표계획 후속조치 및 선제적 제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폐지에 앞서 경제성·지역 수용성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원전 운영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백지화와 관련된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선 법률·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지원금 집행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더보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11월 중 발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11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국장은 11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3020 이행계획 수립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최남호 국장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국내 에너지환경을 고려한 방향과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며 “현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만큼 12월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남호 국장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목표달성 방안 ▲전기요금 영향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수립될 예정이다.. 더보기 각 대선 후보자,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에너지 전환 약속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파리협약 체결로 우리에게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여러 정치적 상황 가운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은 현실성 있는 공약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본지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 중 에너지정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 등을 짚어봤다. 국제사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책 전환.. 더보기 김제남 의원 핵 분야 연구모임 우수단체 선정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김제남 의원실은 2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5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식에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검증을 비롯해 고리 1호기 폐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원전 배제 시나리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법과 에너지복지 확대, 국민 주도형 에너지체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에너지 4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제남 의원은 시상식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