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객관적 검토와 분석이 수반돼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장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공동으로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국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원전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공론화를 할 것.. 더보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23만 명 돌파 1월 11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인원이 23만명을 돌파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3만명을 돌파했다”며 “다음 주 중에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그동안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학계·학생·산업계·지역·시민단체 등이 거리로 나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며 활발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단시키.. 더보기 “신북방정책, 불확실성 감안 속도·범위 조절해야” 지속가능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한 단계적 북방경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신북방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큰 만큼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월 5일 국회에서 ‘북방 에너지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북방정책 현실화를 위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경 조사관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철도연결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국민기만 행위' 이언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은 10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데 대해,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당장 철회하고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책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즉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 더보기 '물관리 일원화' 정책 토론회 개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물 관련 종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통합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K-water 등 각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어떻게 바뀌고 운영될 것인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통합물관리 정책은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데 괜히 바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합심하여 성공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