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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 지속가능하지 않아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 열려 에너지전환 필요성 공감··· 정책적 대안 수립 기대 그동안 전력산업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정책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과 국민안전도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원전·석탄에서 가스·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보다 전기요금, 전력시장 제도 개선, 구조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삼화 의원은 5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홍의락·이종배 의원,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관계자 100여.. 더보기
전력계통 안정성 바탕으로 환경성·경제성 고려 필요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아가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발전소 건설, 가동 중단, 허가 취소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실과 기후변화센터는 1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20%로 높아진다고 해도 석탄발전 비중은 36.1%로 높다”며 “정부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원전 비중만 줄면 석탄발전은 무려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수요자원시장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나 아낀 전기를 내다팔 수 있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으로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경신되면서 DR 발령기준에 부합한 횟수는 총 7회였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하계휴가를 앞두고 기업들의 생산차질과 전력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R을 한 차례도 발령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7차례나 발령됐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DR은 신뢰성이 검증된 수요자원에 대해 발전자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된 일종의 발전소 개념이다. 수급상황이 급변할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비싼 발전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DR사업은 전기를 아낄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