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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가까운 KEPIC·움직이는 KEPIC’ 올해는 부산서 소통 표준화의 완성은 활용이다. 아무리 유용한 표준이라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표준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전력산업계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KEPIC 적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력계 열린 소통의 장인 ‘2018 KEPIC-Week’를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력산업 기술표준인 KEPIC의 현장 적용 확대와 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KEPIC-Week’는 올해로 16회째를 맞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 실무.. 더보기
신재생에너지 제고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6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을 주제로 1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빈번한 정책 변경 등 예측하기 힘든 위험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와 시장, 시장 간, 시장과 지역주민, 주민 간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5.. 더보기
해상풍력 사업성 높였다… REC 가중치 3.5 적용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RPS제도 개선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RPS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확대와 소형태양광 수익성 보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당초 예정됐던 공청회 일정까지 한 달가량 연기하며 세부내용을 다듬을 정도로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려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에 적지 않은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REC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상풍력 가중치를 대폭 올린 반면 바이오와 폐기물의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줄였다. 특히 바이오 가운데 목재펠릿·목재칩·S.. 더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3월 22일 제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원안위는 원전 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한다.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1991~2011)와 그 후속연구(2013~2015)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원전주변 주민에 대해 조사한다. 추진방법은 원전 지역별 코호트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 더보기
8차 전력수급계획, 정권 바뀌어도 ‘불통 공청회’ 여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밑그림이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12월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전력분야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청회장 입장 제한과 일방적인 행사 진행으로 ‘불통 공청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는 공청회장의 제한된 공간을 이유로 사전등록을 통해 입장권을 배부 받은 신청자만 공청회장 입장을 허용해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공청회장 밖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당함을 주.. 더보기
한전, 전력설비 지능화 구축에 나선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미래 전력설비 지능화 사업 일환으로 6월 29일 전력연구원에서 '차세대 배전지능화시스템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한전 관계자 및 배전지능화 관련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 배전지능화시스템 개발 방향 및 추진현황 ▲개방형 플랫폼 개발계획 ▲배전망 운영현황 및 미래전망 ▲보안기술 및 통신시스템 개발 방향 등 다양한 주제토론을 통한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 배전지능화시스템 개발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설계·개발·검증·실증 총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300억원의 연구예산을 투입해 시스템 및 응용서비스 구현, Test Bed 구축 및 실증,.. 더보기
SMP·REC 고정가격입찰제도 상한가 설정 최근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SMP와 REC 가격을 합쳐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이 공개됐지만 업계는 여전히 수익성 개선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12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올해 예정돼 있는 RPS 고시 개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1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시공·제조업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인 고정가격계약제도의.. 더보기
전기협회, KEC·전기설비기준 개정 산업계 의견 수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안) 적용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안)의 최종 정부 보고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11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력산업 분야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술세미나는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과 KEC 제정 내용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공청회 성격의 행사다. 전기협회는 그동안 전기분야만 다루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발전분야도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도록 세미나 규모를 확대했다. 고시·공고 후 적용 예정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 내용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에 내화구조 반.. 더보기
스마트그리드협회, SG 표준(안) 산학연 의견 수렴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에서 개발한 표준(안)에 대해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는 4월 29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호텔에서 ‘2016년 1차 스마트그리드(SG) 표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자원 분야 국가·단체 표준(안) 6종이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졌다. 스마트그리드협회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홈페이지(www.ksga.org/sgstandard)에서 언제든지 본 표준안에 대한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참고하면 오늘 개발된 표준안이 좀 더 성숙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1차 스마트그리.. 더보기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2차) 성공리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8월 27일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약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2차)는 김숭평 조선대학교 교수 주재로 장헌견 북면발전협의회회장 등 주민측 의견진술자 11명이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 원전 안전성에 관해 질의했으며, 유준상 건설기술처장 등 한수원 측 의견진술자 7명은 지역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성심성의껏 답변해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양측 의견진술자들의 발표 내용을 경청한 지역주민들은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 요구사항 조기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은 공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