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기후변화포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논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점검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6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를 비롯해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미 당대표(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는 “미세먼지 대책은 온실가스 대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정부가 범부처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 더보기 발전용 에너지 세제, 사회적 비용 반영해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에너지세제 개편’이라는 부분이다. 실질적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낮은 세금을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세제개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6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II-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미세먼지 국민의식.. 더보기 이창식 한국남동발전처장, '석탄화력 현황과 미래' 초청 강연에 나서 최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석탄발전이 주요 발생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산업체나 차량, 선박 등 이동수단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는데 최근 들어 화력발전소가 마치 주범으로 인식돼 우려된다”며 “석탄발전소는 SO2나 NO2, 먼지 등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어 대기오염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연소학회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개최했다. 행사 첫날 이창식 한국남동발전처장은 ‘석탄화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초청강연에 나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창식 남동발전처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안전.. 더보기 미세먼지 논란, 석탄화력발전 좌초위기 만드나 미세먼지가 보건 및 환경문제와 결부돼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치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우차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가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됐으며, 이어 7월 1일에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수립 발표됐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석탄화력발전소 저감대책 발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방안 확정.. 더보기 민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논란·VC 보류 등 ‘산 넘어 산’ 북평화력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들의 석탄발전 진입이 본격화됐지만 시작부터 미세먼지 논란과 정부승인차액계약(VC) 철회 등 대형 암초를 만나 사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석탄발전 사업권을 놓고 여러 민간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 상황은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라는 기대감을 앞세워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막상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존폐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이미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건설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불거진 미세먼지 때문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