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전기차 확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모색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한 수단과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기차의 중요성이 중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10월 13일 한전과 전력거래소와 함께 ‘전기차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 제도’ 컨퍼런스를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전력수요이자 부하로서 그리고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에 다시 보내는 전력 생산자로서 전기자동차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강조하고 향후 전기차 확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력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이 전력 부하 증가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전기사용자로서 별도로 관리하고 내년 말까지 충전기 DB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자동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파는 전기차 그리드서비스의 실증사업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전력시장에서 전기차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충전기, 전기차와 충전기간 통신방식, 충전 및 방전절차 등 전기차 관련 기술 및 표준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를 별도로 관리, 전기차 계통 영향 분석
요금관리·정보제공 등 소비자 보호 위한 정책·제도 개발
충전기·사용자 인증·통신 호환성 등 기술 및 표준 개발

전기차 충전 고려한 송배전 계통 영향 고려해야

기조 발제자로 나선 스테판 마빈(Stephen Marvin) 르노삼성 기술담당 상무는 ‘New Market with EV-Taxi and Micro Mobility’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스테판 마빈은 기술담당 상무는 “지속가능한 전기차 모델로 택시와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택배·렌탈·카셰어링 등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기차가 확산되면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도심 주차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통관리와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는 발제를 통해 전기차의 전력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송전제약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운행시간이 긴 택시와 렌트카가 전기차로 대량 전환될 경우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송변전 계통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기차 부하집중 지역 실증분석에 기반한 계통 변경·증설, 특정 주파수 이하에서의 충전 자동 중지 기능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배전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적절한 부하관리를 통해 피크시간대 충전 전력을 저부하시간대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V2G 활성화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전기차 충전 사업 확산에 대비해 충전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발제했다.

이 교수는 “소매 충전요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시장주의·신고주의·인가주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고 의젼을 제시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충전 커넥터, AMI와 전기차간 통신 호환성, 요금납부 및 사용자 인증 등 사용자 편의와 관계된 표준개발 현황과 향후전망을 발표했다.

전기차를 활용한 V2G 활성화와 관련해 문승일 서울대 교수, 한세경 경북대 교수, 김진호 가천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력 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문승일 교수는 서울대에서의 V2G 시범사업 성과를 예시하며 “전기차 5대에 저장된 전력을 전기요금이 높은 피크시간대에 방전해 활용함으로써 연계된 건물의 피크전력을 최대 25kW 감소시켰고, 전기요금도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제도적 지원방안 다각적으로 검토

산업부는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여러 이슈들을 기반으로 향후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에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기차 부하 집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배전 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부하관리를 위해 전기차 중전기를 별도의 전기사용자로서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력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전기차 충전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영리성·공익성을 조화하는 충전요금의 설계,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 등을 해소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개발과 국내여건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고 해외진출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충전기 표준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표준·기술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충전전력의 전력시장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전기차 자원 집합 및 거래, 수요반응 시장 참여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