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선제적 제도정비 통해 에너지전환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기 발표계획 후속조치 및 선제적 제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폐지에 앞서 경제성·지역 수용성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원전 운영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백지화와 관련된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선 법률·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지원금 집행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8차 전력수급계획 후속조치로 환경급전 세부계획을 확정한다. 신재생통합관제센터 시범 운영,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마련도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조치로는 입지 확보를 위해 염해피해농지 태양광 일시 허용, 수상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국유재산 임대기간 연장, 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등 사업성도 개선된다.

소규모 사업 대상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 국민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R&D 로드맵의 경우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단가 저감·기술추격형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등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보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장기 비전 제시

5대 신산업 분야에 R&D 예산 30% 집중투자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 인재,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 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도 연내 5개 이상 육성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기 발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 송·배전 등 전력망 전반에 걸쳐 만물인터넷(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양방향 충전(V2G) 실증 등 에너지 신서비스도 창출한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형 중견기업 80개 달성 목표
산업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올해 2월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한다. 10월에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을 개최한다.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도 나선다.

대구지역 15km 구간에는 자율주행 평가환경을 구축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산업부는 전기차 주행거리·충전속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모터출력도 높이는 관련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해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투입한다.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비전 2280도 적극 시행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 혁신형 중견기업 80개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정책은 올해 1분기 중 발표된다.

산업부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로봇, 자동차, 바이오, 전자 등 산업별 핵심 R&D 참여를 활성화 한다. 이외에도 신산업 중심 월드클래스 300 사업추진 일환으로 올해 30개사를 추가 선정한다. 2019~2022년까지는 130개사가 선정된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부는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연 10개사 선정해 지방 중견-중소기업 공동 R&D, 수출·마케팅·인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 연 5회 이상 지역별 채용로드쇼, 인공지능(AI) 매칭시스템 기반 채용 박람회도 연 2회 진행한다.

또한 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35개 성장디딤돌 과제 시행·개선 등을 통해 기업성장 인프라도 확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