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토론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새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정치·학계·경제계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짓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7월 24일 출범됐으며, 3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라 관련업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에너지정책연대는 7월 2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제안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업계, 학계 및 환경·사회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몰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과 석탄비중은 23.3%와 26.4%인데 탈원전·탈석탄으로 변경될 경우 LNG는 56.4%로 늘어나고 신재생 발전비중도 20%로 늘어나게 된다. 발전원가가 높은 LNG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의 인상이나 전력수요 조절 등의 방안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원자력정책’을, 주한규 서울대학교 교수가 ‘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필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혹은 계속건설 두 가지가 아닌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고 제언했으며 노후된 원전을 조기에 앞당겨 폐쇄하는 방안으로의 원자로를 감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한규 교수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 불신 여론 증대에 대해 말하며 반핵 단체들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과장을 꼬집었다. 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비롯해 고리1호기 연설에서도 드러난 사실왜곡 등을 집어냈다.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전 지속 이용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을 소개하며 탈핵단체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진행으로 학계와 원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앞서 발제한 이필렬 교수와 주한규 서울대 교수와 비롯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