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발전 이제 그만… 친환경에너지 적극 지지

5개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책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대선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벗어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묻다’란 주제로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소속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후보들이 내놓은 에너지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부 추진방안과 목표량에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결국 4개 정당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변화의 바람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차기 대선주자 에너지정책 기조 ‘신재생에너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 열려… 자유한국당 불참 

더불어민주당,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수급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탈원전’을 꼽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정률이 미미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비롯해 계획된 원전 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원전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즉각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또 노후 원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명연장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우선 진도 6.5 이상으로 내진성능을 강화하고, 내진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의 경우 순차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원전 축소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비용 증가 등의 지적사항은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억제하는 대신 LNG복합발전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에너지정책도 추진한다. 원별 발전량 비중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표시점까지 풍력 16GW와 태양광 37GW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국민의당이 밝힌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다. 다른 정당과 다르게 원전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5대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착공 전인 당진에코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에 대한 허가를 보류한 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친환경발전으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는 석탄발전 가동률을 7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LNG발전 급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석탄발전 비중이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의 막대한 투자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앞으로 이들 금융권의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점이다. 다른 정당들이 포괄적 의미의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당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변되는 재생에너지 개념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시장 감독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 속칭 ‘에너지위원회’로 이전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경제급전 대신 환경급전 도입
바른정당은 안전한 저탄소 에너지체제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에너지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공급안정성 ▲에너지 복지 등 국민부담 최소화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대책이다.

우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한 미착공 원전과 신규 원전 계획을 전면 유보할 방침이다. 다만 원전의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 에너지 안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은 가동률을 낮추는 한편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전환하는 발전믹스 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로 인한 부족한 전력은 최대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LNG복합발전을 징검다리(Bridge Energy)로 활용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요절약과 저탄소 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세제와 전력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그 동안 세제우대를 받아온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공정과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계시별·지역별 요금체제로 전환해 효율적인 전력소비와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이 싼 발전원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제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발전원부터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으로 점차 전환키로 했다.

정의당, 2040년 모든 원전 폐쇄
정의당은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탈핵’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날 에너지정책을 밝힌 4개 정당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탈원전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내놨다.

우선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 1호기부터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4·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선 건설 중단을 내릴 방침이다. 또 건설 예정인 원전의 경우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원전 12기에 이어 나머지 13기도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지진위험에 노출돼 있는 월성 1~4호기의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기에 폐쇄키로 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한편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작업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 투입된다. 석탄발전의 경우 신규 증설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LNG를 비롯한 풍력·태양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에너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