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대폭 개편된다

2004년부터 적용돼 오던 전기요금 6단계 누진제가 12월부터 3단계로 대폭 개편돼, 소급 적용된다.

지난 여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 사용을 충분히 못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으며, 누진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 요금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 등도 함께 대두된 바 있다.

한전(사장 조환익)은 2016년 11월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는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 체계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방향으로 개편된 3가지 개편안이 소개됐다.

특히 누진단계와 배율을 대폭 완화하고 검침일 등 누진제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시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필수사용량 보장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2배로 확대했으며, 다자녀·출산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교육용 요금체계도 개선됐다. 초중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동·하계 요금할인율도 확대해 찜통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분석이다.

한전, 코엑스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열어
11년째 유지된 6단계 누진제 개편, 할인제도 현실화
합리성·형평성·안정성·지속가능성 원칙하에 개편안 마련 

전기요금 누진제 3개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마련한 3가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보고했으며, 합리성·형평성·안정성·지속가능성 등 4가지 원칙하에 개편안이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3가지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평균 11% 수준이다.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제1안은 1구간을 필수사용량 200kWh로 정하고, 2구간 평균사용량을 400kWh로 정했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중간요율을 평균 판매단가(130원/kWh) 기준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중간요율의 80% 수준으로 적용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처장은 “제1안은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누진제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236kWh이하 1,122만 가구에서 요금부담이 최대 4,330원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대한 현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를 유지한 제2안은 기존 1·2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 충분한 냉방권이 보장되도록 3단계 이상 구간을 3단계 요율로 통합했다. 하지만 현재의 1~2단계 구간 및 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전기소비패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점을 안고 있다. 또 다소비 가수의 요금 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1안과 제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이 제3안이다. 제3안은 200kWh까지를 1구간으로 정하고 2구간은 평균사용량인 400kWh로 정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 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권기보 한전 처장은 “제3안은 구간·요율 측면에서 누진제 원리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으로 1단계 가구의 부담 증가없이 누진제를 완화한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용 및 절전 사용자 등에 대한 배려 제언
한전이 주관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는 신용민 산업부 전력진흥과 과장,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이은영 그린IT포럼 센터장,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조태임 한국부인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원장,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전무, 권기보 한전 처장이 참석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손양훈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패널토론에서 박종배 교수는 그간의 누진제 체계 개편에 대한 경과에 대해 소개하며 누진단계를 몇 단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최근 소비자들의 전기사용 패턴이 크게 변화됐음을 시사했으며, 요금을 인하하면서도 수요전망에 대해서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박주헌 원장은 전기요금은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장기적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은 전기는 공공재이면서 필수재라고 말하며, 안정적인 공급에 적정가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이 포플리즘에 빠져선 안된다며 전기요금 설정과 가격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해 요금을 내리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시사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전기요금 완화로 한전의 수입이 지나치게 감소되면 오히려 설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한전은 이익을 설비투자와 안전관리, 기후변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냉난방을 할인하는 기간을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하며, 여름철과 겨울철 합리적인 전기사용 요금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