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민밀착형 지중화 사업 확대 추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국민 행복증진과 안전한 설비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지중화사업에 2조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중화는 기존 가공설비에 비해 많은 비용이 수반돼 설치에 제약이 있으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행불편 해소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 시대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중화 사업은 신규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새로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과 단지내 배전선로를 법령에 의해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지중화하는 것과 도심지 등의 송배전선로를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50% 비용을 부담해 지중화를 하는 것이 있다.

한전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전력설비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송배전선로 지중화 및 건설사업에 총 2조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전 지중화에 6,600억원, 송전 지중화에 600억원, 신설 송전건설에 1조7,000억원, 배전스테이션 건설에 1,300억원이 투자된다.

한전은 지자체의 지중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사업부터 지중화사업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올해 4월부터는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했다.

배전 지중화는 지자체가 요청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평가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하향 조정해 전국 국립공원과 유명사찰 등 주요 관광지의 취약개소를 비롯해 도심지 보도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송전 지중화는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요청해 지중화 사업 준공 후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50% 분담금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실제로 지중화 요구가 많았던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3건의 사업(순천시, 광주시, 강릉시)을 확정하고 5건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설 송전건설은 송전선로 최초 건설시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한전 신설 지중화사업도 학교, 마을 주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의 지중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전은 도심지 건물 지하에 전력설비를 시설하고, 지상은 국민에게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배전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올해 서울과 광주에 시범도입 후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