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O(일본원자력발전 환경정비기구), 국민수용성·지역경제 활성화 고려해 고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

설비용량 4,603만kW 설비용량의 세계 3위 원전설비 보유국인 일본은 2030년경 원전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중지, 에너지믹스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에 발표한 장기에너지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경 원전비중을 22~24% 정도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35년이 지난 한국은 올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부지선정을 하는 반면, 일본은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 법률이 있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모든 과정과 프로그램이 법률에 의거해 움직이고 있다.

일본원자력발전 환경정비기구(NUMO,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는 일본경제산업성에서 규정한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2년 10월에 설립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초우라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담당한다.

NUMO는 해외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해외협력은 물론 처분기술·안전성 평가·부지선정·홍보 등에 관한 정보교류, 합동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부지선정, 소통 통한 ‘설득·이해’ 중요
국제기관과 정보교류 통해 공조에 만전 

2002년부터 처분장 설치 논의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처분 의무를 규정한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 제정된 일본은 2002년부터 처분장 설치 관련 논의가 시작돼 2002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2002년 12월에는 최종처분장 건설의 타당성을 시험할 지자체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에는 유리화폐기물 외 초우라늄 폐기물도 심지층 처분하도록 개정했다. 2013년에는 심지층 처분장 기술 및 연구개발을 재평가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한 결과, 2014년 4월 일본 전역에 잠재적으로 가능한 처분장 부지가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NUMO 관계자는 “공식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2040년에 처분장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당초 목표보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AEC(원자력위원회) 검토를 통해 가능한 지역을 목록화하고 심지층 처분장 추진 계획에 대한 지방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방식을 변경했다.

최종처분장은 대용량 철제 캐스크 안에 20개의 고준위폐기물 캐니스터를 넣어 밀봉해 이를 벤토나이트 점토로 둘러싸는 것을 말하는데, NUMO는 장기간 경과에도 조사와 회수가 가능한 옵션으로 설계했다.

방폐물 기본관리 계획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안전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에 첫발을 뗀 한국과 비교해 일본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에 나서며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다.

NUMO 관계자는 “계획을 세운 한국에 하고 싶은 조언은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성이라는 사실이다. 안정성 확보와 국민에게 그런 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지선정까지는 기관에서 외부 간섭이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부지 선정이 되고 공표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고객이라는 외부적 요소가 발생하는데 이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그들을 잘 납득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기술적인 요소가 선행돼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분시설 유치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NUMO는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 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자료집을 배포하기도 하고, 지역경제와 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지원 제공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방폐물을 매립한 후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갱도 폐쇄까지 시간을 두고 설계해 폐쇄 이전까지는 처리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도록 최종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개정한 데에 대해선 수용성을 높이고 처리과정을 융통성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국제기관과의 공조에 만전
NUMO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고베를 비롯해 사이타마현, 나가노현 등 3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층처분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세미나 대상지역은 지질학적 특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각 9군데씩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 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세미나를 진행한 지역은 7곳이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30여 곳이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한 후보지라는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장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화산층과 지하수 흐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조차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