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중전기기 산업체와 상생 발전 도모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경엽)의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반 조성사업센터의 기금출연금과 KERI의 민간부담금 총 예산 약 1,60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는 5월 19일 과학기술회관에서 ‘4000MVA 대전력 설비 운영 설명회’가 열어 전기연구원의 대전력시험설비 가동계획과 운영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한 소개와 핵심요지 등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은 국내 성장동력의 주축이었던 수출이 과잉공급으로 물량과 단가가 하락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상법 및 공정거래법 상 절차 간소화, 세제·자금지원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활법 및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운영계획 설명회
김맹현 전기연구원 본부장, 중전기기 산업체와 동반성장 

기업활력 제고법, 소규모분할·합병 간소화
국내 경제는 2012년부터 둔화된 수출이 2015년 이후 더욱 심화되면서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비IT 제조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율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며 금융위기 이후 조선·철강 중심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활력 제고법(기활법)에 대한 소개와 정책방향 소개에 나선 김승준 변호사는 “이같은 사업재편 등을 통한 선제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나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기활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한 3년한시라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활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사업진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제조·금융·건설 등 업종 구별없이 과잉공급 분야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기활법 심의와 절차에 대해 김승준 변호사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위원장 2인을 포함해 정부위원 4명, 민간 경제전문가 16명 내외로 구성되며 승인은 검토를 통해 6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다.

특히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소규모분할 신설 ▲소규모합병 범위확대 ▲간이합병 범위확대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승준 변호사는 “세제지원에서도 면제 및 과세특례, 과세이연 등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조직개편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연구원, 4000MVA 대전력설비 운영계획
김맹현 한국전기연구원 대전력설비증설사업본부장은 전기연구원의 ‘4000MVA 대전력설비 증설 운영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은 총 예산 1,596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대전력시험은 전력계통에서 단락 또는 지락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단기, 변압기, 개폐기 등 중전기기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김맹현 본부장은 “전기연구원은 7월에 조직개편과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마무리짓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시험업무를 표준화하고 시험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또 내년 하반기까지는 통합시험운영시스템을 적용해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통합시험운영시스템을 적용해 고객접촉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험전주기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수행·정산·성적서 전 과정 모니터링과 대형시험 대상 시험사전예약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맹현 본부장은 “전기연구원은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시험품질 확보 및 시험기술력 확보와 국내·외 전문가 활동을 통한 전기연구원·중전기기업체 위상 제고는 물론 국제적인 시험사업시스템 구축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35년 전기연구원의 역사는 중전기기 산업체와 동반 성장을 통해 ‘중전기기 산업체의 발전=한국전기연구원의 발전’이라는 시험사업 운영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연구원은 고객접촉전담부서 신설하고 선임시험인증본부를 ▲대전력평가본부 ▲전기기기평가본부 ▲시험기술본부 3개 본부로, 기존 8개 실에서 11개 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대전력시험 활증료를 폐지하고 대전력시험 운영을 3개 시험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