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전력 판매시장 개방에 규탄 성명 밝혀

2016년 들어서면서 전력산업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18일 정부는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중점 추진방향으로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재편 적극 지원 ▲획기적 규제완화 및 정부역량 총력지원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신산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지속 선도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지·환경 등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R&D·인력·판로지원 등 정부 역량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정부의 이번 에너지산업 규제개선과 정부지원으로 그동안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정부의 전력 판매시장 개방 카드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관련 기관 간 토론과 의견수렴 통한 신중함 필요
에너지신산업 육성, 한전 주도적 제도·환경 제고

올해 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

전국전력노동조합 측은 “한전이 현재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은 그동안 민간 자본들이 개방시키기 위해 숱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경쟁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전기요금 인상, 공공성 훼손 등 부작용이 휠씬 더 크다는 여론으로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력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해 개인이 생산한 전력의 개인 간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에너지 신 사업자들의 시장진입도 완화해 1MW이상 대용량 ESS의 전력시장에의 판매도 허용한다는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개인(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도 재판매를 허용함은 물론 ESS에 의해 생산·저장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계획인 일부 ESS 전력 판매시장으로 공장과 빌딩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ESS 보급이 확대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전력노조 측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 주도적 육성방안, 제도와 환경 조성 필요

전력노조 관계자는 “민간 통신사업자들의 전력 판매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판단하고 이 시장에 진입하기 우해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했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 판매시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 이들 민간사업자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주기 위한 첫발을 뗀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은 일반 상품들과는 달리 경쟁으로 인한 효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개발과 경쟁을 실시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용”이라며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공기업인 한전이 주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적인 민간사업자들이 전력 시장에서의 담합을 통해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이의 부작용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유발한 미국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된 이후 전력부족 등 수많은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배전부문까지 분할 경쟁시키려는 정부에 맞선 전력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2단계 구조개편이 중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제고

전력노조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분산자원 중개사업을 허용하는 수순을 좀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결정은 관계된 기관들과의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력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시장 개방 시도를 일방적으로 이어간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새해에 정부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에너지분야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전력판매 시장이 대폭적으로 개방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에선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전면적인 도입은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이다.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중요한 분야지만, 전력 판매시장 개방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력노조 측의 주장이다.

전력 판매시장 개방 카드를 꺼내들며 신산업육성을 주도해 나간다는 정부의 의지와 판매시장 개방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서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전력노조의 반대투쟁이 전력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