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환경 열병합발전, 적정 보상방안 대책과 정책 마련이 필요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열병합발전 적극 활용 주요 집단에너지 업체 절반은 적자··· 제도마련 절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2년차를 맞아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육성으로 지난 한해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원 주최로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열병합발전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 더보기 신재생에너지 제고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6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을 주제로 1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빈번한 정책 변경 등 예측하기 힘든 위험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와 시장, 시장 간, 시장과 지역주민, 주민 간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5.. 더보기 해상풍력 사업성 높였다… REC 가중치 3.5 적용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RPS제도 개선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RPS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확대와 소형태양광 수익성 보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당초 예정됐던 공청회 일정까지 한 달가량 연기하며 세부내용을 다듬을 정도로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려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에 적지 않은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REC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상풍력 가중치를 대폭 올린 반면 바이오와 폐기물의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줄였다. 특히 바이오 가운데 목재펠릿·목재칩·S.. 더보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으로 구체화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전원구성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현안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3월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조성봉 한국자원경제학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헌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라는 근원적 현안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관한 지역주민·지자체·중앙정부 간의 갈등관리를 포함한 수용.. 더보기 세부방안 뒤로 미룬 ‘재생에너지 3020’ 현재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태양광을 중심으로 48.7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필요재원은 9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2030년 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 63.8GW 달성 ▲풍력·태양광 47.3GW 신규 건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기물·우드펠릿 REC 가중치 축소 ▲한국형 FIT제도 도입 등이다. 일단 보급여건을 비롯해 환경·수용성·입지선정.. 더보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 자율에 맡겨야 ‘신재생 3020’ 목표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보단 업계 간 자율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8월 31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정부의 하향식 공급확대 방식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부문과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성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더보기 김제남 의원 핵 분야 연구모임 우수단체 선정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김제남 의원실은 2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5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식에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검증을 비롯해 고리 1호기 폐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원전 배제 시나리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법과 에너지복지 확대, 국민 주도형 에너지체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에너지 4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제남 의원은 시상식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