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진제 개편 필요…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개선해야 기상청이 2013년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의 폭염 일수는 연평균 10일에서 2071년 73.4일이 될 전망이다. 여름 일수도 121.8일에서 169.3일로 1년 중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분위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0분위 환자발생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실시한 2018년 여름철빈곤층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 가운데 68%가 폭염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을 경험했다. 호흡 곤란과 실신 경험을 앓는 등 위험 수위를 경험한 경우도 약 12%에 달했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는 9월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더보기 [재생에너지 3020 뜯어보기①]향후 13년간 풍력 16.5GW 신규 보급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해 연말 연이어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급목표와 정책과제 등 중장기 비전을 담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되면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 진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한축을 담당할 풍력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기고 있다. 다만 늘 그래왔듯이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정부가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확충 계획은 에너지 수급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편하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치에 .. 더보기 풍력사업, 생태 1등급지 확대로 또 발목 정부부처 간 엇갈리는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풍력업계가 좌초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고시된 생태자연도 개정안에 1등급지가 새롭게 대거 포함돼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제도·시장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류지윤 유니슨 대표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생태자연도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은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며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 10월 생태 1등급지역 내에서 풍력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환경성평가지침’을 마련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생태 1등급지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더보기 산업부·환경부, 육상풍력 소음영향 기준 각자 마련 육상풍력단지의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개별적으로 기준 마련에 필요한 연구용역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두 부처의 이번 조사에 풍력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2014년 10월 마련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올해 연말 추진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정된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에는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지침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양한 개정 사항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과정을 미뤄볼 때 가장 갈등이 심했던 소음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도 이런 여건을 반영해 ▲소음 및 저주파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