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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물관리 일원화' 정책 토론회 개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물 관련 종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통합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K-water 등 각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어떻게 바뀌고 운영될 것인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통합물관리 정책은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데 괜히 바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합심하여 성공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 더보기
원전수출 생태계, 탈원전 정책으로 공급망 붕괴 위기 꾸준한 원전건설과 기술개발로 전주기 공급망과 인력확보를 통해 국제경제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위기에 몰려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원전 기술력은 설계에서부터 기기제작, 건설과 운영에 이르는 서플라이 공급망과 기술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건설비와 건설공기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련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탄탄하게 구축된 원전수출 생태계가 붕괴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목소리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민생특위 총괄위원장은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최교일 자유한국당.. 더보기
원전 수출산업, 국내 원전생태계 유지와 인력확보가 중요 국내 원전산업은 세계적인 원전기술경쟁력을 자랑하며 95%이상의 높은 국산화율과 탄탄한 기기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미래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연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원전수출포럼 발대식 및 원전수출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연혜 의원은 “국내 원전산업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로 시작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까지 확보해 ‘코리안 드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2009.. 더보기
EV 트렌드 코리아 2018, 전기차 오늘과 미래를 만나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EV 트렌드 코리아 2018'이 개최됐다. 이 전시회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신차도 전시돼 전기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시회다. 전시회 주최 관계자는 일반적인 전기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 초소형 전기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도 함께 전시돼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전시회라고 설명했다. 또 충전인프라와 보험 및 금융 등 전기차 관련 생활상품 전시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았다. 이 밖에 국제컨퍼런스, 정책토론회, 전기차 사용자 포럼, 전기차 공개 세미나 및 시승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4월 12~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전기차 관련.. 더보기
‘공동이용 직도입 인프라+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결합구조 필요하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기저 발전원 중인 환경오염이 적은 LNG복합발전 비중확대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LNG 도입단가가 총 전력생산원가와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전략에 밀려, LNG 정책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스공사의 독점적 LNG 수입·공급이 전기요금 상승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LNG 직도입 확대로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유동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유동수 의원은.. 더보기
신재생 에너지, 질적 향상 위한 기술·정책개발이 우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과도한 전력수요 감축으로 급전이 반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월 12일 예인경영문화원과 국회융합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제1차 에너지믹스-신재생에너지, 효율성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효율성에 대해 전기료 인상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정책이 양적인 확대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점검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 운용율을 58%로 유래없이 낮췄다”고 말하며 “기저발전 없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료가 10.9%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기술혁신으로 인.. 더보기
국회기후변화포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쟁점 공유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계획의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방향이 논의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란 주제로 제3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곽병술 한국중부발전 기술본부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미 당대표(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는 “환경부에서 기재부, 다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여러차례 배출권 거래 전담부서가 변경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를 담당하게 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좀 더 체계적인.. 더보기
“국민 부담 주는 용량요금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퇴출 위기에 몰린 LNG복합발전에 대한 역할론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산업부와 한전이 “민간발전사들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향후 정책반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민간발전사들이 2013년 당시 1조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전력시장 변화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CP(용량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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