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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미세먼지 해결방안, 수소선박 활성화 시급 수소는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 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수소 생산에서부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로 투자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최로 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소선박 기술개발 .. 더보기
원자력발전소 외주화 금지,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달라”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담회’를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희동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과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박상형 한국수력원자력 노무처장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수산인더스트리, 수산ENS, 이성CNI, 우진NTEC 등 4개 계측정비업체 노조가 참석해 현장 상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안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 외주화는 막지 못한다”며 “원전은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인.. 더보기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아닌 기술인력·혁신방안 마련이 우선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후 발전정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발전정비산업은 발전설비를 정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일로 계속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발전설비에 맞춰 기술도 개발하고 인력의 숙력도도 높여야 하기에 민간업체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분야라는 목소리다. 홍의락·최인호·어기구·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혁신더하기연구소 주관으로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강화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소 안전사고에는 2013년부터 본격화된 발전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이.. 더보기
원자력정책연대 창립, 원전 찬반 진영 치열한 토론 격돌 포항 지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재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 등 에너지 전환과 원전 안전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 정책 전환 방법을 두고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토론이 오갔다. 원자력산업 노동계, 학계, 사회·시민단체 연대로 불합리한 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민 소통과 홍보 활동 전개 위한 ‘원자력정책연대’가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했다. 정책연대 관계자는 한수원 노조 등 5개 원자력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명아래 원자력산업에 대해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의 폐해를 막고자 원자력정책연대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창립의의를 설명했다. 창립.. 더보기
원자력 경제성 논의, “국민 경제적 편익 등 간접효과 분석 선행돼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6월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다보니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은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나타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지난달 6월 23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을 주제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