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자력정책연대, 3차 에기본 취소소송 법적대응 나설 것 서울 삼성동 코엑스 401호 컨퍼런스룸에서 4월 19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종료 직후 원자력정책연대와 최연혜·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원전 지역 주민, 원자력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위법적이며 무효라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하고자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 방향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 더보기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성과 현장규제요원 충족은 필수” 원자력정책연대는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연혜 국회의원,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 토론회’를 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 개선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초 시민단체 및 원자력산업계와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어 2월 20일에는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영광·고창·대전 지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원안위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원전 안전기준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지역공청회 및.. 더보기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 울진군은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기는 신규가동 준비, 2기가 설계중인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자체단체다. 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 밀집지역으로 중대사고 시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울진군이다. 지난 9월 5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울진군민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전찬걸 울진군수는 9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는 강석호, 이채익 국회의원을 비롯해 울진군의회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9월 13일 원자력정책연대와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 더보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건설 사업 종결, 원자력계 반발 심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사회가 6월 15일 개최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가 결정된 바 이어, 관련 단체 및 학계, 한수원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6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전면중단 결정과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연혜·정유섭·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변인, 구양서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연혜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첩보작전 하듯이 이사회를 개최해 원전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무엇이 두려워 비밀리에 이사회를 개최한 것인가”라며 비.. 더보기 신재생 에너지, 질적 향상 위한 기술·정책개발이 우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과도한 전력수요 감축으로 급전이 반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월 12일 예인경영문화원과 국회융합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제1차 에너지믹스-신재생에너지, 효율성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효율성에 대해 전기료 인상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정책이 양적인 확대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점검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 운용율을 58%로 유래없이 낮췄다”고 말하며 “기저발전 없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료가 10.9%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기술혁신으로 인.. 더보기 원자력정책연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효가처분 소송 원자력정책연대가 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법적 사항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으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장유덕 울진군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 대책위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본부 대변인, 김기수 변호사, 김규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건설되던 신고리 5·6호기 잠정적으로 건설중단되며 대국민 공론화 수순을 밟았다. 결과적으로 건설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원전정책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의 경우에는 원전중단을 결정하기까지 오랜시간을 협의·토론을 거친다. 스위스는 33년이 걸려 국민투표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