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으로 구체화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전원구성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현안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3월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에너지전환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원욱 국회의원(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조성봉 한국자원경제학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헌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라는 근원적 현안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관한 지역주민·지자체·중앙정부 간의 갈등관리를 포함한 수용.. 더보기 발전용 에너지 세제, 사회적 비용 반영해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에너지세제 개편’이라는 부분이다. 실질적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낮은 세금을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세제개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6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II-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미세먼지 국민의식.. 더보기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환경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선이 필요 석탄과 LNG,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정책을 주제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 원전 등 에너지 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친환경·안전·에너지안보 분야에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간 고수돼 온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세제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