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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5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대선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을 허겁지겁 강행하려는 현 정부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능조정은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새 정부에서 시간을 두고 .. 더보기
열병합발전, 온실가스·미세먼지 문제 한방 해결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에너지원이 열병합발전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유해물질도 적게 배출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는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열병합발전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순 에경연 실장 “열병합발전, 환경·경제적 편익 많아” 유럽·미국 등 주요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 ‘열병.. 더보기
김규환 의원, “풍력설비 통합안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풍력 1GW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안전기준 마련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력시스템 설치량이 증가할수록 안전사고가 발생할 빈도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풍력단지 내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풍력설비에 대한 통합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풍력시스템 제작사와 현장 담당자, 운영기업이 각기 다른 안전기준 잣대로 설비를 점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제조업체는 스스로 마련한 점검기준에 의존해 설비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상.. 더보기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대폭 개편된다 2004년부터 적용돼 오던 전기요금 6단계 누진제가 12월부터 3단계로 대폭 개편돼, 소급 적용된다. 지난 여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 사용을 충분히 못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으며, 누진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 요금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 등도 함께 대두된 바 있다. 한전(사장 조환익)은 2016년 11월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는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전기요금 체계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