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기후변화포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쟁점 공유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계획의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방향이 논의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란 주제로 제3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곽병술 한국중부발전 기술본부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미 당대표(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는 “환경부에서 기재부, 다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여러차례 배출권 거래 전담부서가 변경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를 담당하게 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좀 더 체계적인.. 더보기 수력분야 댐관리 기능조정, 한수원노조 강력한 저지노선 형성 최근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에 이관함으로써 댐관리 단일화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 한수원노조가 강하게 저지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한수원 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 이관을 검토중인 사항으로, 이는 한강수계 홍수조절량 증가 및 용수공급량 증대, 댐의 운영 일원화를 통해 댐 운영 효율화와 통합 물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현재 국가 댐 운영은 1999년부터 다목적 댐과 발전용 댐이 댐통합운영협의회를 통해 연계 운영 중이며,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댐통합운영협의회를 ‘댐보연계운영협의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한수원노조는 발전용 댐의 수공 이관시 국가적 편익은 없고 절차적·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발전용.. 더보기 청렴문화 확산에 공공기관 최고감사인이 앞장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회장 문상옥)는 4월 21일 IBK충주연수원에서 남주성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 이승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의관, 공공기관 감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도 공공기관 최고감사인 청렴결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4월 22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을 감독·평가하는 감사원, 기재부, 권익위 등 정부기관의 특별초청강연과 공공기관 감사 주제발표, 판소리로 듣는 청렴특강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공영역 감사의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고, 감사인의 능력함양과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공공기관 최고감사인들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고질적 부조리와 부패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