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프라이싱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자력 빠진 에너지전환, 국민·업계 모두에 ‘부담’ 에너지 분야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이 오는 10월경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해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와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권역별로 열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워킹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와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 세계 전원별 발전량 추이에 비춰 보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방향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편익은 물론 환경적 측면까지 유리한 원자력을 포기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 더보기 환경·에너지 정책 이제 ‘어떻게’ 풀지 고민할 시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지금까지 쏟아낸 공약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면 지금부터 이 같은 공약이 미칠 사회적 영향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5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9회 시민환경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만큼 이를 현.. 더보기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 "RPS제도 공급의무자, 역할에 충실할 때"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 된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2012년 처음 시행될 때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8.9배 증가했고, 의무대상자는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났다. 이전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됐던 10년보다 3년간 RPS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연평균 10배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확대된 것만 봐도 RPS제도 도입의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정 신재생에너지원 쏠림 ‘이제 그만’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써야 하지만 여전히 RPS제도 운영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과거 FIT제도로 회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마다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는 이전 제도의 장점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