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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전력계통 안정성 바탕으로 환경성·경제성 고려 필요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아가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발전소 건설, 가동 중단, 허가 취소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실과 기후변화센터는 1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20%로 높아진다고 해도 석탄발전 비중은 36.1%로 높다”며 “정부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원전 비중만 줄면 석탄발전은 무려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더보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에너지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수십 년간 굳어져 온 패러다임과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화력, LNG 발전 비중을 놓고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은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주제로 국회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정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상황과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 더보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해법찾기 나섰다'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에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에너지생산 소비구조 혁신, 가격 및 보조금체계 조정, 산업생태계 변화 등 광범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화력 및 원자력 발전비중을 낮추게 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전건설 기술이 사장되고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나오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국회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드시 가야할 길”.. 더보기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연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행정계획인만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이번에 마련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2040년에 걸친 에너지 로드맵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민관 워킹그룹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204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고민 과정에서 정책들이 탄탄하게 마련되길 기대했다. 제.. 더보기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 및 화재에 대한 방호대책 필요 한국화재감식학회 주관으로 국회위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8월 23일 ‘리튬전지에너지저장소 폭발화재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에서 전력안정화 뿐만 아니라 빌딩이나 공장 등에 설치돼 비상전원 등으로 성장동력원으로 각광받았던 ESS(에너지저장장치)가 연이은 화재발생으로 인해 폭발·화재위험성 및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올해 여름은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으며, 지난 7월 한달간 3곳의 ESS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SS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연계돼 설치될 뿐 아니라 아니라 한국전력에서도 주파수조정용으로 전국 변전소에 설치된 바 있다. 또 빌딩 및 공장 등에서도 비상전원으로 설치돼 신성장동력산업의 한축을 형성했던 분야.. 더보기
'물관리 일원화' 정책 토론회 개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물 관련 종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통합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K-water 등 각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어떻게 바뀌고 운영될 것인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통합물관리 정책은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데 괜히 바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합심하여 성공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 더보기
생활속 방사능 관리, 부처간 규제체계 구축 및 세부안전기준 마련 필요 암석이나 토양·광물 등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라돈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음이온을 발생시켜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 온 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각종 기능성 제품의 방사능 공포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시선을 모았다. 김성수·박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실태를 통해 본 생활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서곤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 더보기
개도국 기후기술 사업화 위해 기후재원 중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기후재원의 활용과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외 기후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기후재원 마련 활성화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기후재원 연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홍일표 포럼 대표의원은 “기후변화 관련 총회를 하게 되면 개도국 위원과 선진국 위원 사이에 확연한 입장차이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다”며 “결국 상호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선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 더보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설정방식 쟁점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된 2015년 파리협정(COP21)을 통해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해 상향식 목표설정 방식으로 목표설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5월 23일 국회위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에서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설명하며 “탄소감축 산업이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우리나라 전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만이 나설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결부해 좋은 로드맵이 이번 .. 더보기
전동기 초고효율화, “전략적 분석 조직 필요… 통합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기기들이 꾸준히 주목받고 가운데 전동기 효율향상, 풍력발전, 전기추진 선박, 전기자동차 등 회전기기가 적용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화, IoT, 자동화 등 융복합 기술의 적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고효율 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최저효율제와 같은 정책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흥국가들까지 확대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기준도 기존 IE2 고효율에서 IE3 프리미엄 고효율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팬, 블로워, 펌프 등 인버터 구동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전력의 약 50%를 소비하는 전동기는 에너지절감과 효율향상이 요구되는 주요 부품이다. 세계 전동기 시장은 연평균 6.4%씩 성장해 2020년에는 1,250억달러에 달할 정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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