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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세계 첫 사례 대한민국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회·정부·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 더보기
원자력발전소 외주화 금지,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달라”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담회’를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희동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과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박상형 한국수력원자력 노무처장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수산인더스트리, 수산ENS, 이성CNI, 우진NTEC 등 4개 계측정비업체 노조가 참석해 현장 상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안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 외주화는 막지 못한다”며 “원전은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인.. 더보기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아닌 기술인력·혁신방안 마련이 우선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후 발전정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발전정비산업은 발전설비를 정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일로 계속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발전설비에 맞춰 기술도 개발하고 인력의 숙력도도 높여야 하기에 민간업체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분야라는 목소리다. 홍의락·최인호·어기구·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혁신더하기연구소 주관으로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강화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소 안전사고에는 2013년부터 본격화된 발전정비산업 민영화 정책이.. 더보기
수소차·연료전지 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다짐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는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구성했다. 또한 약 3개월 간 의견수렴,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했다. 올해 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됐.. 더보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23만 명 돌파 1월 11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 인원이 23만명을 돌파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3만명을 돌파했다”며 “다음 주 중에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그동안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학계·학생·산업계·지역·시민단체 등이 거리로 나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며 활발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단시키.. 더보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에너지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수십 년간 굳어져 온 패러다임과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화력, LNG 발전 비중을 놓고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은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주제로 국회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정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상황과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 더보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해법찾기 나섰다'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에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에너지생산 소비구조 혁신, 가격 및 보조금체계 조정, 산업생태계 변화 등 광범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화력 및 원자력 발전비중을 낮추게 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전건설 기술이 사장되고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나오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국회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드시 가야할 길”.. 더보기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전기요금·에너지전환 등 집중 점검… 혈세 낭비 없어야 2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29일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활동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개사 등은 이날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예산·기금 집행현황 등을 점검받았다. 원전 핵심설비 보증기간·대형방폐물 처리 문제 제기 월성1호기 적자 누적… 계속발전 국민 위.. 더보기
한전,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10월 2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6개 소비자 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전력소비자의 권익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단체장들은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기본권 확대 ▲제도 개선 시 변경된 정보의 빠르고 투명한 공개 ▲민원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온실가스 절감 적극 동참 등을 요청했다. 김종갑 사장은 소비자 단체장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정책수립과 회사.. 더보기
2018 산업위 국정감사, 탈원전 부작용 한수원 연구보고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으며,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 및 양수발전 포함) 투자비용은 약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약 57.41원/Kwh가 증가해 용도별로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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