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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용성

“해외감축분 없이 국내서 온실가스 37% 감축 가능” 새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환경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이하 기본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수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로드맵은 ▲2016년 12월 파리협정의 성공적 이행 ▲효율적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 달성을 위해 각 부문별 감축수단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구성원 간 역할분담을 포함하는 통합적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기본로드맵이 채택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절대치가 아닌 배출예상량을 기준으.. 더보기
환경·에너지 정책 이제 ‘어떻게’ 풀지 고민할 시점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지금까지 쏟아낸 공약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면 지금부터 이 같은 공약이 미칠 사회적 영향과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5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9회 시민환경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만큼 이를 현.. 더보기
이집트 원자력청 관계자,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방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은 4월 27일 나미라(Namira)이집트 원자력청 실장 등 4명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나미라 실장 일행은 이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방문객 시설인 코라디움 등을 둘러봤으며, 특히 공단의 국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역지원 사업 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은 IAEA 등 국제기구에서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한 민주적 원자력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나미라 실장 일행은 IAEA가 국민수용성 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PA워크숍(국민수용성 증진 워크숍) 참여를 위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