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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원자력발전 이용 3차 인식조사, “젊은층 선호도 증가”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는 2월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대정부 공개질의를 내놓았다. 이번 인식조사는 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제3차 ‘2019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다. 학회 관계자에 따라면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번의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 시기만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1·2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3.1%p).. 더보기
예쭝광 칭화대 교수 “원자력, 환경·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반드시 필요” 지난해 연말 11월 24일 대만에선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인 ‘전기사업법 제95조 제1항, ‘핵 에너지 기반 발전 설비는 2025년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한다’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589만5,560표, 반대가 401만4,215표가 집계됐다. 격차는 무려 약 188만표에 달했다. 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폐기하겠다고 나섰지만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산업계에선 그동안 쌓아놓은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원전건설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원자력.. 더보기
신고리 공론화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3개월 남짓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건설 재개로 결론 났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19%p나 벌어지면서 신고리 5·6호기는 다시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다.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상생의 길을 찾는 데 협력한 것이다. 신고리 공론화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이었단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일부 전문가 집단이 모여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공론조사와 달리 일반 시민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답을 찾아갔다. 물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 59.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리 5․·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해산하게 된다.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수치다. 더구나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 더보기
급진적 탈원전 정책, 후진기어 넣고 뒤로 가는 실수 새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화력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LNG 가스발전과 풍력·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정책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업계는 사업호조를 예고하는 반면, 원자력 산업계는 암흑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원전기술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쌓아왔던 터라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원전산업 생태계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다. 공정율 30%을 육박하던 신고리 5·6호기의 향방은 3개월이라는 짧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으로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됐고, 앞으로 건설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원전 건설은 현 정부에선 건설 백지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몫으.. 더보기
원자력 경제성 논의, “국민 경제적 편익 등 간접효과 분석 선행돼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6월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다보니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은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나타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지난달 6월 23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국민경제와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차원의 원전’을 주제로 ..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 제출로 활동 마무리 2013년 10월 발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20개월간 원전지역 및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의견수렴한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마침표를 찍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가지고 6월 1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일반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회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문제는 최대의 국가 현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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