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론화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객관적 검토와 분석이 수반돼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장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공동으로 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회, 국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원전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공론화를 할 것.. 더보기
신고리5·6호기 건설 시민참관단, 1년간의 활동 마치고 해단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12월 10일 고리원자력 스포츠센터에서 40명의 시민참관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신고리5·6호기 건설 시민참관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시민참관단은 지난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시작한 것으로, 직접 원전 건설현장과 기자재 제작 및 시험과정에 참여해 정책제언 등을 수행했다. 참관단은 약 1년 동안 철근 배근작업에 대한 현장점검, 내진 실증시험, 기자재 제작공정 및 신고리4호기 주제어실 참관 등의 활동을 했다. 현재까지 총 35건의 정책제언과 질의를 통해 현장구역별 자동 안전 경고 알람설치 및 현장 화장실 개선 등 현장의 안전과 환경개선에 도움을 줬다. 시민참관단에 참여한 배은경 씨(55)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설현장이 인.. 더보기
존 켈리 美원자력학회장, “탈원전 정책에 원전수출을 한다는 것은 모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신재생 및 가스발전을 통한 환경급전으로 전환되며 원자력 및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풍력 및 태양광 등을 통한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영위한다는 취지다. 원자력발전에 대해 축소정책을 펼치는 국내 발전산업과는 달리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거나 유지해 간다는 전략이 대다수다. 미국은 원자력 투자를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시킨 한편, 원자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원전산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중국·프랑스 5개국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우디 원전건설에 2~3개.. 더보기
탈원전 정책, 정치적 가치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해야 국내 원자력기술 분야 산·학·연 5,000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가 7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국가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심도있고 성숙한 범국민적인 공론화의 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2018년 6월 26~28일)에 따르면 원전 확대:유지:축소 비율이 14:40:32로 ‘확대+유지’ 의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54%인 반면 축소 의견은 32%에 불과하다고 조사됐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 조사 당시에 비해 확대와 유지 비율이 10% 증가한 응답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런 국민여론에 반해 한수원 이사회로 하여금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 더보기
기후변화센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의견 수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표명했다. 하지만 11.3%를 해외 감축목표로 설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는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전력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11.3%를 해외 감축하기 위해선 2021~2030년까지 10년간 약 5억4,000만톤의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며 “그 구입비용으로 최소 8조8,000억원에서 최대 17조6,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연구에선 그보다 많은 배출권 구입이 필요하다”며 “그 경우 비용은 24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더보기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원자력 안전규제, 공감과 소통이 먼저다” “숙의민주주의의 표본이 됐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공공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위험에 관한 결정 역시, 오직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이 과학적 평가인 ‘안전’ 판단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종 위원회·NGO·시민 그룹 등과의 논의의 장을 개방해 사회적 평가인 ‘안심’ 판단을 반영하는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의 시대가 됐습니다.”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대전컨벤선센터에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린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환영사를 통해 달라진 원전안전에 대해서 말했다. 이 행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원자력 안전에 관심 있는 사.. 더보기
한수원 노조, 환경단체 및 국민들과 열린 대화의 장 마련 원자력 산업은 지난해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과 국내·외 환경단체가 만남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끈다. 한수원노조는 환경운동실천협의회와 함께 3월 15일 한수원 경주본사 대강당에서 '환경을 위한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워크샵'을 개최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해도 제고에 일정부분 회사의 역량이 줄어든 만큼 그 공백을 노동조합이 메우고자 국내·외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과의 열린 대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며 "그 첫번째 열린 대화의 장이 이번 합동 워크샵 개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 더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2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인사들과 처음으로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는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운동연합, 스텐팬을사용하는사람들의모임,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원자력안전과미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관계자 총 16명이 참석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원자력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원전소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원안위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원전 안전에 대해 의문을 가진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원전의 안전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조.. 더보기
한국원자력학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원전 안전에 대한 무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계획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학회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는 12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에너지 복지, 경제성, 안전성, 수급안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공론의 장.. 더보기
한수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원전 안전 건설·운영 대책'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계기로 ‘원전 안전 건설·운영 대책’을 11월 7일 발표했다. 한수원은 신고리5·6호기를 국민과 함께 세계 최고의 원전으로 건설하고,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투명하게 원전정보를 공개하는 등 3대 방향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책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원전에 대한 불안 해소와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한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최신 기술을 원전 건설과 운영에 접목해 원전 안전성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대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산업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