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진흥회, 제3차 전기산업통일연구 협의회 개최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가 운영하는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 제3차 회의가 11월 10일 전기진흥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승일 협의회장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 초청강연과 함께 전기산업계가 통일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한국형 중전기기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중점목표 및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통일에 대비한 산업계의 역할 및 실체적 접근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통일전후 전력 변환과정 분석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 방향성 제시 

남북한 신뢰와 협력 기반 장기플랜 세워야

퍼그워시회의(Pugwash Conference) 국제이사 등 국제평화 활동과 미국 및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관계 분야에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서병문 前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초청강연을 통해 통일 독일 전후의 전력 시스템과 전력사업 변환과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최근의 북한 실상 및 체험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이르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서병문 교수는 "동서독의 경우 통일전후에 전력부족 문제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환경문제와 동독 에너지기업의 매각에 따른 사회문제가 큰 이슈였다"고 설명하며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감안할 때 전력공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신탁청 운영을 통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남북한 간에는 신뢰와 협력이라는 프로세스 하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대비 전력통합 구축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전력계통 전기품질과 공급 신뢰도 기준정립 필요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북한 전력관련 법규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을 통해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상호간 전력협력을 위한 조항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한 수평적 통합을 위해 전압계급의 표준화 및 북한 계통 현대화 작업 그리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가 규제체계 등에 대한 법규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재영 박사는 "북한 전력법은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력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법조문의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며 기술적으로는 북한 전력계통의 전기품질과 공급 신뢰도 기준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승일 전기산업통일연구 협의회장은 “전기산업 통일연구 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로드맵을 수립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북한 전기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류기반을 마련하고 제3국에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남북을 잇는 매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백승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기술연구본부장과 장일준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본부장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