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 방지정책 필요

올해 11월 1일부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2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 1기가 종료됐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올해 7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된 데 이어 10월 말에는 업체별 할당이 완료됐다. 2019년부터는 유상할당 경매제도, 시장조성자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 국내기업의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11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2기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정부·기업·학계·연구소·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0월 31일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통보하는 등 2기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기의 시행착오를 막고 2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 2기 전망 토론회 개최
성공적인 운영과제 논의 위해 마련

국내기업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절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 2기 핵심과제로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정부 예비배출권 판매 수익의 산업계 중점지원 등을 꼽았다.

조치현 한국거래소 부장은 “고질적인 배출권 판매 부족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으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제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효 더 아이티씨(The ITC) 팀장은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1기는 비정상적인 배출권 가격 급등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 원인이 안정적으로 배출권이 공급되지 않았던 데 있는 만큼 2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부 예비 배출권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던 지난 1기의 학습효과로 2기에도 기업들의 배출권 판매 욕구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예비 배출권을 활용한 정책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산업계 간 소통과 협력 최우선 돼야
주제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해외배출권 활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2기부터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해 확보한 배출권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해외배출권 인정절차를 서둘러 국내기업들의 배출권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비배출권 판매 수익의 산업계 중점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기준학 숙명여대 교수는 “2기에는 정부 보유 배출권 판매 수익이 5,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 기업들의 감축 노력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 2기에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2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