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에 석탄 등 특정 에너지원 배제는 불합리

석탄 등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논의하는 것은 전력공급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정한 에너지믹스는 환경이란 하나의 목적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민간발전협회(회장 윤동준)와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석탄발전의 역할과 미래’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도영 동신대 교수는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공급안정성·경제성·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도영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정책 결정의 과정으로 다양한 목표들이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조합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짜는 것이 합리적이냐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석탄발전에 대해 미리 선을 긋고 에너지믹스에서 배제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신뢰성과 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석탄발전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도영 교수, 합리적 에너지믹스 위한 ‘조합’ 강조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 법·규제 근거부터 제시해야 

전원구성, 전문가집단 고유 영역
정도영 교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집단의 제안을 믿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전력공급 비용과 신뢰도·온실가스·계통안정성 등의 속성은 에너지원별로 차이를 나타낸다”며 “어떤 속성에 더 많은 가중치나 제약조건을 줄 것 인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문제지만 에너지원별 속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기술의 향상으로 원전의 안전성은 높아졌고, 석탄발전의 환경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며 “가용자원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포기할 경우 기회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새 정부 출범이후 이미 계획된 원전과 석탄발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정책방향이 과연 공정한 절차인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전력산업은 경쟁체제를 원칙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는 구조”라며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일 뿐 실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발전사업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 집행 시 정해진 법과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취소하려면 우선 명확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원자력이나 석탄을 배제했을 때 미칠 경제적 영향을 비롯해 에너지안보, 매몰비용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척·당진 주민, 석탄발전 건설 중단 ‘성토’
‘석탄화력발전의 기술현황 및 시장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재이 두산중공업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 고효율·친환경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추세며, 이를 통해 석탄 사용량과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이 상무는 “초초임계압 석탄발전기술은 향후 인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고효율·친환경 초초임계압 석탄발전기술이 접목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발전기술 수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 방침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신규 석탄발전 건설이 진행 중인 삼척과 당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무책임한 에너지정책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삼척에서 온 한 참석자는 “삼척시민 96.8%가 동의해 이전 정부에서 이미 허가한 발전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취소될 위기에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삼척시민이 수년간 꿈꿔왔던 미래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후 석탄발전의 성능개선(리트로핏)에 11조6,000억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밝힌 발전공기업의 대책을 꼬집었다.

박원주 국장은 “2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에 11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 비용을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투입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에너지정책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