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자발적 기여 대응으로 불충분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이 세계를 위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과 함께 ‘에너지믹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이 주최하고 한국기상학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참여한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이 11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을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2081~2100년에 지금보다 2.6~4.8℃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관련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상승할 경우 자연 서식지와 생물종 감소,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등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 경고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10월 8일에 열린 ‘제48차 IPCC총회’에서는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근거와 방안이 담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 정책포럼’ 개최
저탄소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닌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

INDC 경로, 2100년 동아시아 지표온도 4~5도 상승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뜻하는 ‘에너지믹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은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수급 방향을 결정하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2040)’의 연내 수립을 앞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기반으로 ‘2040년 한국의 에너지 미래와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바탕으로 ‘안정+안전+환경+공존+성장’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

김진우 특임교수는 에너지 부분의 미래는 원전·석탄 의존의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로의 확대가 될 것이며, 에너지믹스는 원별 분리된 공급망에서 에너지원간 공급 최적화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수요관리의 획기적인 강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료세제 개편과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기존 및 수립 예정 과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국의 기후변화’를 주제로 발제하며 자발적 기여방안만으로는 1.5~2도 상승 억제가 불가능하며 INDC 경로로 갈 경우 2100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표온도가 4~5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노국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편집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노국 편집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박노국 편집위원장은 에너지믹스 정책의 연착륙 방안을 위해 기술적·산업적·사회적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기술적 대비와 에너지 효율향상과 송배전 손실감축을 위한 방안의 실행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산업적 측면으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수요관리체계 전환과 에너지 세제개편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선 국제사회의 약속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산화탄소 감축, 원자력 역할이 필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에너지 관련 6개 학회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3개의 주요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민병주 UNIST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로는 김종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김종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에너지산업의 키워드인 ▲이산화탄소 발생 ▲미세먼지 ▲에너지신산업에서 수소에너지의 국내 기술력과 현재 필요로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했다.

이어 수소에너지는 새로운 기술이 아닌 오래된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기반으로 수소에너지의 역할비중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노동석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예로 들며, 원자력을 기저전원으로 재차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제3차 에기본 권고안은 계획은 없고 목표만 있다”며 “수요관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R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선 원자력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유럽의 에너지믹스와 탄소배출량을 예로 들며 저탄소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가 아닌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말했다.

박상덕 수석전문위원은 덴마크·아일랜드·독일·포르투갈·핀란드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이상인 국가 중 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저탄소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35% 확대 정책을 폈지만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로 확대됐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