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해법찾기 나섰다'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에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에너지생산 소비구조 혁신, 가격 및 보조금체계 조정, 산업생태계 변화 등 광범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화력 및 원자력 발전비중을 낮추게 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전건설 기술이 사장되고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나오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국회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국회가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정부와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지구적으로 300억톤, 대한민국은 7억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일이 원전을 줄이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지만, 석탄발전 등 이산화탄소 발생의 근원을 줄이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업, 건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로 대한민국이 탄소공화국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 공화국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기여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독일·덴마크의 에너지전환정책 사례 공유
세미나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은 “9월 기준 재생에너지 2.23GW 신규 보급으로 올해 보급 목표를 초과달성 했으며, 이런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제출과 관련해 “권고안을 바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이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틀을 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전환 선행노력과 진행사항,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안상록 주한 독일대사관 경제담당관은 독일 에너지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은 정치권과 여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재 재생에너지에서만 34만명 정도의 일자리 고용 창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풍력발전은 2017년 기준 106.6TWh로 수력과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의 전체 재생에너지원별에서 4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연 주한 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은 덴마크 에너지정책 사례를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신성을 강조했다.

풍력발전 1위의 덴마크도 풍력발전시스템은 전체 시장의 40% 이하이며, 풍력발전 산업 3위의 영국도 풍력발전시스템이 전혀 없으나 다양한 밸류 체인으로 거대한 마켓을 조성한 것을 예로 들며 재생에너지 마켓 확보와 비즈니스 다양화를 제언했다.

또 덴마크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믹스의 55%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800MW×3)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연 선임상무관은 “덴마크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기요금에 세금을 높게 부여했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서 전기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3차 에기본 권고안,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5~40%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을 전달한 이후 첫 번째 발표 자리를 가졌다.

김진우 특임교수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전제로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해 40%의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했던 중간발표와 달리 총괄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25~40% 범위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대표는 일반시민 모두 직접 에너지전환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앞으로도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국내 에너지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전환 필요로 다양한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과 정책의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요금, 석탄·가스 믹스, 시장 개선 등 시민과의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다양한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의 중요성과 시민 눈높이 소통, 이해관계자 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이번 세미나가 시의성 있는 역할을 되었을 것이다”라고 세미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에너지산업 분야별 허위정보 사례를 공유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회가 어떻게 걸러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2차 세미나는 11월 29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