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은 11월 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권고안)를 발표했다. 워킹그룹에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분야 민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올해 3월 발족한 이후 7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과 분과장들은 11월 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워킹그룹 권고안을 공식 제출했다.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25~40%로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지자체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세제도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스마트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활용되며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형 에너지산업 발굴·투자 필요
워킹그룹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고부가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양방향 충전(V2G) 등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도록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수소 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의 경우 선제적 발굴·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 지원, 우수인재 양성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에너지 분야 갈등해결 체제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분야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할 것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책임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 간 에너지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 에너지·자원 협력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신남방 에너지 협력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IT 산업에 필요한 전략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자원 체계적 확보와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내년 상반기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대외 의견수렴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