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그룹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 출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7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민간 전문가그룹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을 출범했다. 미래포럼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 민간 중심의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미래포럼은 ▲전원구성 ▲기후변화 ▲통일전력 협력 ▲원자력안전 등 총 4개 분과를 두고 있으며, 각 분과별로 의제설정, 학습 및 조사, 토론 등 1년여 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숙의를 거쳐 2016년 6월 보고서 형식으로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물은 언론 및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다양한 의견 수렴 연간 보고서 발행
전원구성·기후변화·통일전력·원자력안전 총 4개 분과 구성

원자력발전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책방향 논의

미래포럼 출범식 및 첫번째 좌담회에는 김복철 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허균영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총 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7월 23일 열린 출범식에서는 참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주제 발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언’에 관한 좌담회가 개최됐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는 출범식에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과 여건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며 특히 “화석연료 문제는 고갈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후변화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기후변화대응형 에너지정책의 실질적 추진이다. 또 전원구성 평가기준의 재정립 및 전원간 협력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상호보완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복철 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은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며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김진우 공동위원장의 기후변화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에 힘을 실었다.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는 “미래포럼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가능성과 한계, 보완 그리고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포럼, 원자력문화재단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

미래포럼은 원자력 관련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첫 번째 좌담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생산량의 대부분을 원전으로만 충당할수 없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 발전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리는 게 유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연탄을 일정부분 LNG로 대체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장밋빛 미래보다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정원전 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발전과 남북한 협력에서 기술·경제적 사안을 앞서 고도의 정치적 위사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및 북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철두철미한 안정성 확보대책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스센터에서 미래포럼 출범식과 함께 첫 번째로 열린 좌담회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필요성 및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거시한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미래세대의(of the future generation), 미래세대에 의한(by the future generation), 미래세대를 위한(for the future generation) 에너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참여 위원들에게 “기존의 에너지 자립,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와 동반성장, 에너지복지 실현, 통일을 대비한 예비전력’ 등과 같은 새로운 프레임으로 ‘Atoms for Peace’,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미래포럼은 김호성 이사장이 취임 직후 제시한 4P 전략과제의 핵심인 정보개방, 지식공유, 공공소통, 대외협력이 융합된 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소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