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발전믹스, 사회적 비용 고려한 정책 수반돼야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고려한 경제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부응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선언되고 실행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됐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국내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돼야 할 때다.

한국경제발전학회(회장 이두원)과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신중린)는 2016년 12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홀 E1에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저탄소 발전믹스 수립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저탄소 전력체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전 및 에너지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두원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력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석탄발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중린 전력산업연구회장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렵고 긴장된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결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사안들에 대해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듯하다”며 “‘최악의 상황은 최악의 결정이 아니라 아무 결정도 없는 것’이라는 말처럼 어렵고 긴장된 상황에서도 각 분야에서 이뤄내야 할 결정을 차분하고 꿋꿋하게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발전학회·전력산업연구회 공동세미나
석탄화력·LNG·원자력의 균형적 전원믹스 필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경제성 재평가
공동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본 석탄화력과 가스복합의 경제성 재평가’에 대해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배출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원정책 및 전력수급체제 위기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전력수급 계획상 석탄화력의 증설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 목적에 대해 소개하고 “환경비용 고려 등 사회적 관점에서 석탄화력과 가스발전 간의 경제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평가방식에 따른 수치가 달라지므로 시나리오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발표에선 유연탄 발전과 가스복합에 한정해 양자 간 경제성을 재평가해 소개했으며, 재평가 항목으로는 ▲정책비용 ▲외부비용 ▲계통비용 ▲연료비 전망으로 나눴다. 세부적인 균등화 발전원가의 재평가 시나리오에는 동일적용 항목으로 고정비, 공정과세, 정책비용, 계통비용을 뒀으며 시나리오별로 연료비와 외부비용을 차등 적용해 4가지 시나리오로 균등화 원가를 재평가했다.

결과적으로 가장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석탄화력과 가스복합 간의 발전원가 격자는 크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조영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2020년대 30년 수명시한이 지난 석탄발전의 가스복합 대체 고려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다목적의 석탄의 가스연료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스발전은 중장기적으로 발전량 믹스문제, 전력수급체제 위기해소의 중요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균형적인 전원구성 비중 설계가 중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저탄소 발전믹스의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에는 여전히 장벽이 상당수준 존재한다며 분산형 활성화 정책과 가격 현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매전력시장(CBP)의 진화를 언급하며 북미 등과 같이 송전혼잡 가격의 반영을 통한 수도권 발전기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배 교수는 “정부가 계획을 할 경우에는 외부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경우 대규모 기저전원을 LNG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변화해도 그 비용증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저탄소 발전믹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원구성을 비교하며, 안정적인 전원구성을 이루고 있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급조절 기능이 취약하고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가스발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다.

조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 발전용 LNG 가격을 설명하며 “일본 도시가스 가격은 발전용 가격의 약 6.1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4~2009년 IEA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가격은 발전용 LNG가격의 약 0.9~1.6배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발전용·산업용 가스요금 정상화를 통해 발전사의 SMP, 원자력과 유연탄의 균형적인 전원구성 비중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중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3명의 세미나 발제자와 함께 이인희 충남연구원 박사, 석광훈 이화여대 박사,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외부비용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화력발전과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