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제도·시장 엇박자 심화… 에너지 미래 걱정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제도와 시장 간의 엇박자가 심화되면서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시장경쟁체제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 전력산업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12월 4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신중린)가 ‘민간발전사업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로 가진 정책포럼에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정부는 전력산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구역전기사업, 스마트그리드, SMP 상한제, 수요자원 거래시장 도입 등의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곳곳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며 “최근에는 프로슈머 시장개설과 제주도 카본프리 프로젝트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도 발표했지만 인센티브나 기업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제도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발전부문 민영화, 배전·판매 분할, 소매요금 구조개혁, 전력시장 개선,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등의 전력산업 제도 개혁을 포기했다”며 “이는 결국 전력부족과 공급과잉의 반복은 물론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퇴출 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교수 “기업 참여 없이는 에너지신산업 전략 공염불 그쳐”
수급계획·규제제도 등 총체적 위기… 발전원 간 불공정 경쟁 풀어야 

기저·첨두부하 통합 필요… LNG 가격 정상화 선결
‘우리 전력산업을 위한 제도적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성봉 교수는 전력산업구조를 비롯한 수급계획, 지배구조, 규제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송배전·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지배구조상 6개 발전사를 자회사로 두고 발전까지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어 전력산업구조는 진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발전부문의 독점은 원자력·석탄과 LNG 간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발전부문의 진입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어 “수전전력의 재판매가 불가능해 현재 구역전기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수전전력의 재판매는 물론 판매부문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989년 전기사업법에 따라 처음 등장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건설을 위한 규정이라고 강조한 그는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로 이원화된 전력시장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전용 LNG 가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봉 교수의 이날 발언은 VC 도입, CP 현실화 등 일련의 전력산업 정책이 민간발전사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시사점이 크다는 평가다.

박원주 민발 국장 “CP 인상은 응급대처 불과”
신정식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민간발전사들이 최근 퇴출위기에 몰리게 된 이유에 대해 시장변화를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WASP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결국 원전과 석탄을 우선 쌓고 LNG가 양념역할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당시에는 경제성을 뒤로하고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수급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결국 안정성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부분까지 정부가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CP 현실화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P 인상으로 민간발전사들이 추가적인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국장은 “협회 회원사 가운데 SK E&S를 제외한 5개 기업의 2016년 예상 영업이익을 조사해보니 1,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를 세전이익으로 전환할 경우 3,000억원 적자(조달금리 5% 적용)로 증가한다”며 “만일 CP가 1kWh당 2원 올라도 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기업 당 400억원씩 적자를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NG발전업계가 요구하는 CP 인상금액 2원은 긴급 상황에 링거주사를 맞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시장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정부가 VC 도입과 관련해 오락가락하고 있어 애꿎은 민간발전사만 속앓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국장은 “정부승인차액계약인 VC(Vesting Contract)를 모든 기저발전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민간 석탄발전에만 적용하기로 제도를 수정하는 분위기”라며 “발전자회사에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교차보조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VC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