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기본, 에너지시장 구조 개혁방향 제시해야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1월 17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전력)시장 개편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권고안,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 에너지·자원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분산전원(망)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미래 전력수급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기법, 인공지능 등 기술 또는 기법을 적용할 때 저탄소 에너지원에 기반을 둔 분산전원의 수급예측, 제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을 지금보다 더 자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안윤기 상무는 “자유화=전력가격 상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력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시장이 자유화 된 미국·일본은 전력사 간 경쟁 속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우리와 에너지 수급패턴,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한다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 개최
에너지시장 개혁 위해 독립규제기관 설립 제안

전력·가스시장 개방 통해 교차보조 해소 제안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이 원전·신재생 논란 등 물량조정을 넘어 에너지시장 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발전-주택용 도시가스 간 LNG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발전사 가스 직도입 허용을 제안했다. 근본적으로는 전력·가스시장 개방을 통해 교차보조 해소를 제안했다.

교차보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윤을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익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지원해 격차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한전의 전산모형이 원전을 비경제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예로 들며 경제성보다 당시 정책판단으로 원전을 추진해 국산화에 성공했음을 강조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재는 가스터빈 국산화, 태양광산업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년된 에너지시장 지배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에 따르면 1980년대 설계된 전력·가스시장 체제는 전력화 99%, 도시가스보급률 세계3위를 기록하며 목표를 완수했다.

하지만 석광훈 전문위원은 “시장 구조개혁을 지체한 결과 많은 문제를 유발했다”며 “전기요금 발전연료비 연동제를 1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서 2차에너지(전기)와 1차에너지(유류) 간 가격경합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년간 한전 발전자회사 가스 직도입 불허는 석탄에서 가스로의 발전부문 연료전환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스마트그리드·스마트미터 사업은 10년째 답보상태”라며 “현행 한전 체제에서 4차 산업혁명은 공허한 말잔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성공적인 에너지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에너지·통신시장 통합과 함께 독일 망산업규제청(BNetzA)을 참고한 독립규제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전력·가스시장은 과감한 개방으로 혁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되 에너지요금은 독립규제기관 감독 하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요금 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요관리 유도 및 에너지 빈곤가구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제도 개선 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워
계통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대책에는 시장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시장 제도 선진화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쉽게 할 수 있다”며 “시장 제도의 개선 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 증가로 전원믹스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전영환 교수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다수의 기저설비 건설을 추진했지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30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증가했다”며 “설비 예비율 과다, 장기적 전원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의 변동성을 대처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시장운영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수요관리(D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 자원의 효율적 운영도 제안했다.

전영환 교수는 “신재생의 실시간 변동성이 가격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실시간 기동정지계획으로 실시간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통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약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계통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통의 기술적 정보와 제약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