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에너지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수십 년간 굳어져 온 패러다임과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화력, LNG 발전 비중을 놓고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상임이사 윤기돈)은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주제로 국회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정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상황과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논의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경쟁력과 신기술 혁신의 결과를 가져오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책개발과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시기로 안전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하며, “에너지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할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는 세미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7일 열린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의 연속 정책세미나 두 번째 행사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연속 정책세미나 개최
재생에너지 국민수용성, 참여와 가치공유를 통한 해법 마련돼야

올바른 공론의 장을 마련을 위한 미디어 프레임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적 흐름에 도태되지 않고 앞서 가기 위해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기보다, 정말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있는 보도가 중요하다”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는 ▲에너지 이슈에 대한 언론동향 분석(이봉수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에너지정책의 미디어 프레임과 수용자의 반응(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해결 및 정책수용성 증진방안(강영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갈등문화연구소장) 3건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창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현 교수는 같은 정보를 다루더라도 미디어가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수용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에 대한 프레임을 다뤘던 과거 담론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수용자들의 반응 빅데이터 분석결과 ‘핵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선 각각 ‘위험’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교수는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제대로 형성되는 과정에 상업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을 구현하는 미디어 프레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위험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을 위해 공공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관련 정보들의 팩트 체크 중요
강영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향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 갈등을 예방 혹은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는 첩경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에너지 분야의 전문적인 갈등해결기구 설치를 제언했다.

또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들이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올바른 정보를 유통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계 안팎에서의 팩트체크 기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에너지 이슈 관련 취재원의 발언만 나열하고 보도를 끝내는 ‘따옴표 저널리즘’을 언급하고 “팩트 체크 없이 도출된 결론은 결과적으로 독자를 혼란케 한다”면서 “취재원의 발언에 팩트 체크를 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에너지 분야 보도 사례를 분석했다.

이어진 패널토의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찬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이헌적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발제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박찬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탈원전 이슈 관련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오류를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탄소를 정책 수립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 원본 식별의 불가능성, 작성 주체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해 하는 상황과 정상적인 정보 수용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짚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언론은 제대로 된 정보를 1차적으로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전달된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